거제시 아주동 1691-1번지 소재 거제경동리인타워(지하 5층 지상 37층건물) 입주예정자 및 수분양자들이 경동건설과 관리감독 관청인 거제시에 대해 생활형숙박시설공급계약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게됐다며 1인 시위 및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계속해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거제시와 경동건설측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입주예정자들과 수분양자들이 입게될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안이 확대되어 계약무효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건축물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로 1가구 2주택 보유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숙박업과 외국인렌탈 등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동건설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투자한 선량한 소유자(입주예정자)들로 그들이 입게되는 피해는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고, 은행이자 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경동건설의 허위, 과대광고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체인 경동건설은 지연되고 있는 숙박시설 미 선정 사유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과 공급계약 위반으로 잔금납부 보류와 계약해지의 중대사안에 이르게 됐으므로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공사의 의무위반으로 분양소유권자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거제시도 생활형숙박시설  및 준공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설이 해당 용도와 설비 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업체는 숙박시설운영자 선정에 소극적이면서도 잔금 납부 여부만 확인하거나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에는 관심이 없어 분양권자들은 잔금 납부와 동시 더 많은 피해를 볼수 있다고 말한다. 

즉 생활형숙박시설 운영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망만 해 수분양자들은 급한 나머지 전.월세 등 개인적으로 임차인을 찾고 있는 형편이라 추후 부가세(870만원~1,490만원) 환수 및 가산세 부가대상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세무서에 질의한 결과 집합건축물에서 숙박운영은 운영법인이 미지정되는 경우 개별숙박업 허가 취득은 불가능한바 전세나 월세 또는 외국인에게 렌탈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전부 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숙박업 영업시설 미비(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제공)는 수분양자들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피해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기간 연장 및 중도금 대출 무이자 유지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합건축물에 있어서 생활 숙박시설 및 설비기준은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관리 위한 관련물품 보관장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준수  접객대 로비시설, 복도 계단포함 해충억제시럴 등
▲접객대 시설(신고증 및 요금표게시, 청소년 성혼숙방지 등 기타 행정처분준수 안내)
▲로비층 냉난방시설 , 환기시설 등 수시 가동 등 
시설이 현재 미비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대위의 민원제기에 대해 거제시는 경동건설측에 수분양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와 같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수분양자 피해를 에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경동건살측에서 제대로 민원해결이 이뤄지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시에 금융주관사인 모 신협에 대해서도 숙박시설 운영자 미선정으로 인해 부가세 환납과 가산세 환납, 아파트대비 높은 취득세, 대출시 낮은 전용면적 적용으로 낮은 한도액, 입주기간 중 중도금 유이자 전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과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이 예상되므로 입주기간 연장, 잔금납부 유예, 중도금대출 무이자 유지 등을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사는 이같은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경동건설측과 거제시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 취재 추가 보도 예정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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