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아무리 미확정 사업이라지만 이래서야 행정자료 믿을 수 있겠나"
손발 따로 노는 사업추진- '민자사업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도 노출'
같은 사업에 지역개발과 707억, 중기자방재정계획 894억, 개발공사 1,500억?
최양희 의원,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개발공사 엇박자행정 질타-'헷갈린다'
가장 기본되는 행정자료도 못믿게 된다면?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및 문화시설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입안부서인 거제시지역개발과와 이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시행하게될 거제시해양관광공사가 같은 사업을 두고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자 시의회의 질책이 뒤따랐다. 

지난 27일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업무를 보고 받은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양희 의원은 공영차고지 및 문화시설부지 조성과 관련해 거제시지역개발과는 화물터미널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에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483억 원을,문화시설부지는 2016년~2021년까지 6년간 224억 원을,  총 707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날 업무보고에 임한 개발공사는 2017년 0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같은 사업을 두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사업비가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 연계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엇박자 행정을 질책했다. 

한편 거제시는 2017년 5월 15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을 이용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신규사업 23개를 심의 자문을 거쳐 통과 공지한 내용에 이 사업비가 894억원으로 되어 있다. 결국 따로 국밥이 된 셈이다.

계획수립 대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기준 '17년 당초예산 3천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 20억원(행사성 1억원)이상의 사업 중에서 기투자액+5개년 계획(2018~2022년)+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내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거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에서 지역개발과는 이 사업과 관련해 보고하기를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부지를 조성>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상동동 산 1-1번지 일원에 '15~'23년까지 9년간에 걸쳐 168,244평방미터의 부지와 도로개설 2개소를 483억원(공사비 393억원,보상비 90억원)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했다. 그리고 오는 9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시 원형녹지 확대가 요구돼 비탈면 증가에 따른 재해위험 가중 및 가용부지 축소(주차대수 감소)에 따른 경제성 저하로 차폐림 조성 등 대안을 제시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량의 암석생산으로 적기 수요처 확보에 애로가 있는 문제는 해양플랜트산단 등에 공급해 수요처를 확보하고, 사업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주차문제의 조기해소는 장평, 고현, 옥포, 장승포 지역에 임시 차고지 조성으로 교통행정과가 불법주차 근절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문화시설부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시민의 소통공간 확보를 통한 살기좋은 도시조성>을 목표로 양정동 산 113-1번지 화물주차장 건너편에 '16~'21년까지 6년간 부지조성 86,737평방미터, 도로개설 1개소를 224억(공사비 186억, 보상비 38억원)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문화시설부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암석 매장량이 적어 수익금으로 공사비 조달하기에는 애로가 있어 공영차고지 부지조성 사업과 병행 시행을 함으로써 해양플랜트산단을 토취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즉 흙을 팔아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것이다. 가공 송전선로(철탑3기430미터) 사업부지 횡단에 따른 부지활용 애로는 한전과 협의 이설방안(가공선로21억지중화 선로 55억원)을 검토 해결하고 꼭 같이 올해 9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개발공사 사업비, 엉뚱하게 1,500억원 보고?- 어느 쪽이 틀렸나?
그러나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이날 보고를 통해 토목사업 노하우 확보를 위한 고유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사업규모나 계획관리지역 위치는 꼭 같지만 사업기간을 '17년 9월부터 '25년 5월까지로, 예상사업비를 1,500억원(설계 6억, 토지보상 216억, 공사비 1,278억원)으로 보고하는 한편 지난 해  9월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0월~12월까지 사업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다고 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공사채 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장기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사업성공을 위해 철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시로부터 나게되면 내년 2월부터 토지보상, 내년 3월에 공사채발행 관련 시와 의회 의결을 거쳐 5월에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고 내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최양희 의원이 시와 개발공사가 어처구니 없는 사업보고를 지적하면서 업무연계 미비와 함께 행정불신을 자초하는 이런 엇박자 행정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과연 시민들은 어디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 행정의 무사안일적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례였다.

.2017~2022년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7년 5월 본사 보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조성<도시개발과>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부지를 조성한다. '17년 1월부터 '21년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640억(보상비 51억, 부지정지 510억(민자) 기반시설79억)을 투입해 부지조성 168,244평방미터를 확보해 버스 247면, 화물차 397면을 주차하는 주차장을 거제시 양정동 산 110-1번지 산에 조성한다.  시는 올해 10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화물자동차정류장 및 공영차고지 심의를 거친바 있고, 11월에는 도식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바 있다. '17년 1월 기본조사 설계 발주(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검토 등)을 시행 후 '17년10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2018년 1월부터 보상협의를 거쳐 8월 공사를 착공해 '21년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양정 문화시설 부지조성<도시개발과> 시민들의 세대 및 지역을 아우르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정체성 형성과 소통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시설을 조상하고자 양정 문화시설 부지를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17년 1월부터 '21년말까지로 254억(보상비 27억, 부지정지 105억(민자), 기반시설122억)을 투입해 86,737평방미터 부지를 조성한다. 거제시 양정동 112-21번지 산 일대에 이를 조성하기 위해 시는 지난 7월 도시관리게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문화시설.도로)를 했으며, '17년 1월부터 기본조사설계발주(지질조사, 환경영향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8.1월 보상협의 후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해 '21년말에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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