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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덕곡일반산단 '허가취소 수순 밟나?''이미 파헤쳐진 자연환경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시장이 바뀌니 '정말 거제시가 달라지나?'
거제시가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덕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허가취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뒷북행정 '이란 비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공개한 감사결과서에서 임시주총의사록을 다르게 작성한 덕곡일반산단조성 관련 회사에 대해 거제시가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 산단을 비롯 감찰정보를 입수하거나 권익위에서 제보를 넘겨받은 11개 사업을 감사한 결과 거제시를 비롯해 충북도 등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지적했다.

특히 거제시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부실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했음에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문제가 드러났지만 거제시는 확인조사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및 제48조(감독) 규정에 따라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취지를 밝힌바 있었다. 

지난 7월 27일 촬영 덕곡일반산단 조성지 모습

 즉, 감사원의 감사결과 만으로는 행정처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감사원이 거제시에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일건서류에 대한 추가 검사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일정에 따라 추가 확인 및 검사 등을 통해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행정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며 아래와 같이 해명했었다.

첫째,.부지정지공사는 토지주의 동의(同意)방법으로 25%정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추가 검사 등을 통한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기간연장을 불허함은 타당하지 않아 거제시는 조선경기를 고려 개발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는 것이었다.

둘째, 산업단지 구역 내에서 물건적치를 허가한 근거는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물건 적치에 관한 행위허가 신청이 있어 시는 관계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적합했고, 또한 통영, 고성, 창원 등에 산재된 중공업의 야적장을 집적화시킴으로서 임차료 절감, 물류운송 효율 극대화, 생산적기 공급 등으로 조선경기 불황 타개에 일조할 수 있다 판단하여 물건 적치를 허가했다고 했다.

셋째 부지정지공사시 발생된 토석의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장으로 반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매립재로 계획된 해사모래 채취가 불가해 토사로 변경 후 거제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 창원, 사천, 고성 등지에서 매립재를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접한 덕곡산단에서 토석 33,306㎥를 반입했으며 토취원 선정전 재료시험과 감리단의 승인을 득하였고 반입 시에도 시공사 및 감리단의 확인을 거쳐 반입했다고 해명했다.

넷째 광해적치장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에 안정화를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했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일 년에 두 차례 사후관리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 관리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부지 상부에서 차량주차나 중장비의 정비는 안정화와 광해방지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문제 없다.(한국광해관리공단의 유선 답변)고 했다

그러던 거제시가 6.13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고난 이후 이 산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한 관계자는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감사원이 지적했던 임시주총과 금융문제 관계자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이 지적사항과 같은 결론을 얻어 산단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 관련 회사에 청문실시 예정통지를 보냈으며,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청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두고 있어 청문일정과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당초 감사원에서 취소 조치 등 결과를 보내왔을 때는 감사원의 조치를 편의대로 해석하며 다른 설명을 하더니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출장 확인을 하는 등 뒷북 행정을 펴는 이유가 아리송하다는 반응도 있다.

이와 관련 관련회사 관계자는 "허가 취소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재정문제 등을 해결하고 청문과정에 충분히 설명하며 대응할 것이다"고 답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3개 민간업체가 하청면 덕곡리에 14만9881㎡ 규모로 덕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2014년 11월 21일 승인한바 있었다.

 이미 상당한 공정이 진행됐고 생산된 토사나 골재가 파헤쳐진 상태라 원상 복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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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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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인 2018-08-09 11:38:24

    빙산의 일각이나마 언론을 통해 거론된다니 감사하다 전시장 첫장사 덕곡석산 이석산은 기간이만료되어도 원상복하는것을 본일이없다 권력자의 사업장은 가능할까 그수하 공무원들아 벌받는다 월간 임대료를 억대가까이 받아처먹고 거제도 살림 말아처먹고 창원가서 국회위원 헤처먹라꼬 하는 꼬락서니 이런자는 지구를 떠나라. 거제인들이여 정신차립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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