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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하수처리원인자부담 업무 관련자 조사 지시고현항재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패소 및 업무처리 관련 '책임 묻겠다'

책임질 일 있으면 지위고하 불문 '책임행정 구현 강력한 입장' 분명히
책임행정 및 청렴도 향상 위해 "앞으로 모든 업무 투명하게 집행 할 것"

변광용 거제시장이 고현항재개발사업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와 관련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관련 업무처리 과정 전체를 조사하고, 당시 결재선상에 있었던 과장 등 관련공무원들을 조사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최근 부속실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사건 등을 종합 감안해 공직기강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휘하 공무원들의 복무태도 해이를 막고, 대 시민 친절도 향상과 청렴도 제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소송사건은 문제가 된 금액 자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거제빅아일랜드PFV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근원적으로 업무처리 미숙과 법적용 착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공직풍토 확립을 꾀하겠다는 점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직내부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 사건은  거제시가 고현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에 규정된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법규를 잘못 적용하므로써 행정의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키고 부담금을 부과하면서도 시기에 따라 들죽날죽 금액을 정했는가 하면, 필요한 조치를 결여하는 등 결국 피소돼 패소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 해 5월 11일 346억6천8백만원(2018년 115억 6천2백만원, 2020년 188억 2천6백만원, 2021년 43억1천만원 분할납부)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자 빅아일랜드측은 340억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위당 부담금액을 공고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은 명백한 행정의 흠결로 이는 부당한바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거제시가 패소했었다. 

변광용시장은 9일 11시 부속실직원 시민 폭행사건 관련 기자회견장에서도 "책임행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시민들의 행정신뢰 구축을 위해 절대로 우물쭈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의 일탈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대소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다" 는 뜻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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