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가 처음이랑 일부가 수정되었네요. 수정을 했으면 어디를 수정했다고 표시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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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원은 차등 지급하더라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만은 국민 누구에게나 지급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부자와 소득많은 자는 많이, 가난한 자와 소득적은 자는 적게나 면제하는 것이 옰다.

좀 더 부자, 좀 더 소득많은 국민이 휠씬 많이 낸 세금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을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들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며 푸대접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국민은 부자이므로 앞으로는 의료보험 혜택을 안줄건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많이 내라"고 한다면 반발(저항)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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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국민 누구나 혜택받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많이 내고 있다는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위 상위 12% 국민은 (1)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고, (2)사업을 잘한 사람은 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고, (3)직장인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일년동안 내는 국세와 지방세는 국가와 거제시 세금수입의 다수를 차지하며, 살림살이에 긴요하게쓰여지는데,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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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라
억대 봉급자 공무원 맞벌이 부부
의사나 고임금자 지급을 중단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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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제정책연구소(김범준 소장)의 위 성명서 내용은 그동안의 다른 주장과는 매우 다르게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많다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정부에서 제외시킨 거제시민 2만3천명(거제시 인구의 약10%)에게도 기지급중인 25만원을 지급하여 모든 거제시민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변광용 시장이 거제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 거제시의회는 시의원 간담회(공식회의임)를 통해 이에 협조키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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