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거제시, 거제시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폐기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

지난해 말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의 감사거부와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18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의 불이익’을 악용하여 학교급식지원예산 편성을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 현장의 파행과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 대립을 불러 왔다.

▲ 지난 4월 10잃 무상급식 폐지조치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지난 3월 12일 경남도의회는 아이들이 함께 먹던 평등밥상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가결시켰다.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에서도 제179회 임시회 일정 중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다.

잘 쓰라고 위임받았을 뿐인 정치권력을 시민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윗사람’의 말 한마디에 쫓아가기 바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거제시민본부는 저항한다.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지키고자 거제시민본부 학부모들은 거제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폐기하라.

 - 거제시는 서민자녀지원사업 운운하지 말고 학교급식 예산 편성하라.

 -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거제시민본부는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시민의, 도민의,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여 시민운동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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