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보육과 맞춤형 보육제도,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해방을 맞아 국가체계를 수립하게 된지 어언 71년 만에 우리나라의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2015년도 GDP기준 세계 13위의 저력을 바탕으로 보육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접근이 전문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이라는 과제에서 볼 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현재의 맞춤형 보육제도가 국가 전체 보육시설 재원인 영유아 150만명 중 약 73%인 113만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현실과는 사실상 괴리(乖離)되었다.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는 향상되었지만 반대로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병리적 현상이 급증하여 물질만능주의에 근거한 이기주의와 패륜범죄, 문화의 자극과 공교육의 무기력화에 따른 청소년들 가출 등으로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은 날로 증가되며, 자살로 인한 사망순위는 1위이고, 자연히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유엔, 2002,2011)이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영유아기의 정신건강은 보육이 아니라 교육의 처방으로 가야하며, 현재 7종으로 분류된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 아닌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맞춤형 보육현황을 보면 일·가정 양립과 가계부담 완화등 보육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가정의 양육지원 서비스임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교육정책의 기능은 상실되고 보육서비스가 여성이나 부모, 가족을 위한 여성정책, 노동정책, 가족정책에 치우쳐 있다.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제도의 장점이라고 제시한 종일형 위주의 획일적 보육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국가예산의 절감이라는 효율성에는 이상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호 이중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보육의 73%를 차지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현 보육료 수준으로는 8시간 운영도 불충분하며, 교사들의 과노동으로 종일보육을 12시간에서 8+4시간으로 전환해야,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 근무외의 시간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나 유아부모가 일부 부담이 있어야만 어린이집의 운영이 가능한 현실에서 토요휴무제도 지키지 못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불가능하며, 보육교직원인 교사로서 행복을 찾지 못해 이직율만 높아 가는 현실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양질의 보육이 어렵다보니 보육현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물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의 부정수급(허위 아동등록, 허위교직원 등록 등)이나 회계부정이나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아동학대 사례의 발생, 불량 급간식의 제공행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나 한국민간어린이집협회의 감독과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보육3.0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개별적·분산적·제한적 정보 제공에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공개 확대(2014,1월)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여기에다부모선택권의 확대 및 기관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한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과 종일형 위주의 획일적 보육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제시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제도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주체인 원장들과 교사들과 육아들 사이의 현실적인 보육정책의 사각지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책임인 보육제도를 내실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주 공급자인 민간 자원에 대한 지원 수준의 적정화하여 보육의 대상인 아이와 부모, 보육의 주체인 보육 교직원 등모두가 행복한 참여와 신뢰의 보육시스템에서 점차 교육시스템으로 갖추어져야한다.

과연 양질의 보육과 육아들을 위한 교육을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을 바꾸어야하나?

일시적인 처방을 위한 규제일변도의 방식보다도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의 테이블이 만들어 져야 한다. 한국민간어린이집협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투쟁과 보건복지부의 한국민간어린이집협회 지도부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 학계,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 유아부모단체 등 4자가 테스크포스 만들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만혼으로 인하여 자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관청의 강압에 의한 입막음보다 그리고 보육이 아닌 백년대계를 향한 교육의 관점에서 맞춤형 보육제도라는 허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영과 교사의 처우에 대한 현안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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