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지방선거 출마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은?

임기 4년 중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 건 공약들은 욕심이 앞선 탓인지 무척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 활동과 교육 관련 자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며 아쉬워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했습니다.핵심적인 공약을 추려보자면, 교육 분야에는 방과 후 수업비 전액 지원 조례 제정, 작은 학교 살리기, 급식지원센터 설립, 다문화.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확대, 학교별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소규모강당 증축 등이었고,

조선·경제 분야에는 노.사·시·도의회의 상설 4자 협의체 구성과 운용, 경영 혁신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실직자·무급휴직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 등이었습니다.

관광 분야로서는 명진터널 조기 착공, 자연생태파크 조기 완공, 해양스포츠 메타 구축,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역,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었으며 복지·여성 분야에는 노인 복지 사업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교통체계 확보, 장애인 고용목표제의 철저 준수, 육아 종합 돌봄 센터 건립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선거 이후 급변한 지역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현안 발생, 상임위 배정 등의 변수로 인하여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한 공약도 일부 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집행기관과 달리 조례 제정, 심의, 견제, 감시 등의 책무가 주어지는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을 제외하고는 공약의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공약의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교육상임위원회로 배정되면서 먼저 교육 관련 공약 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도의회는 집행기구가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뚜렷한 실적이라고 한다면 ‘공공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여 내년부터 당장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아이들의 건강 확보는 물론 지역 농축 수산가의 기초수입을 보장하게 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 학교의 소규모 강당과 급식소 증축,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교실 증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경남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일부는 시행 중에 있고 일부는 추경 예산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동안 교육시민활동을 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설령 제가 속한 상임위가 다를지라도 교육 혁신이나 환경 개선에는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건은 지역의 도의원 3명이 합심하여 산림청과 국회를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하고, 도정질문 때에는 김경수 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0억 원이 투입되고 향후 지역의 관광산업에 결정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말쯤에 심사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우리 거제시민들과 경남도가 모두 나서서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에게 주어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농촌기반시설 개선사업, 마을회관 건립, 전통시장 보수사업 등에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의 추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있습니다.어촌의 부잔교, 방파제, 물량장 설치 사업 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뉴딜 사업 300’을 준비하고 있는 어촌에는 마을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나 초겨울쯤에 확정되는 이 공모 사업에 우리 거제가 한 군데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공약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경남도청과 서부청사, 거제시청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고 동료 의원들께도 거제의 경기회복에 필요한 사업들을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공약, 중요한 이유나 사유를 든다면?
상반기에 교육상임위로 배정받아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여러 사정이 겹쳐 중간에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게 됨에 따라 다소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행하기위한 노력은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집행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 견제기구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적절성을 심의하며, 또 현장에서 예산의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상기의 공약을 조금씩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거제시는 다른 시절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꼭 상임위 업무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있을 도정질문 때는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중심으로 급식비 지원 실태와 개선점을 따져 볼 계획입니다. 요즘은 자료를 취합, 분석하고, 담당자와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현장을 소리를 듣느라 바쁩니다.

공약사항을 성공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은?
공약은 대부분 경남도와 거제시를 개혁하고 쇄신하여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들은 2017년과 2018년에 정권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경남과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폐를 타파하고 혁신을 진행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만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도와 사회가 변하는 데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신념으로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디디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신념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도정 그리고 교육현장에 대한 소감과 발전 방향 제시한다면?

돌이켜보니 1년의 시간은 절대 짧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거제시의 많은 시민을 만나 어려움을 들었고, 같이 현장을 다니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수년 또는 십 수년간 방치되어 오던 현안이 해결 기미를 보이자 너무 기뻐하시던 어촌계장님과 이장님, 마을 주민분들의 웃음이 생각납니다. 그 마을 사업 중에는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기간이 필요했던 것도 있었고 때로는 노력과 관심만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육현장도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됨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학교현장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배움 중심 수업’이 자리를 잡았다고 인정합니다. 미세먼지 방지 대책의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소규모강당 증축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롯해 상임위는 다르지만, 경남교육청과 협의하고 논의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뛰었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는?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경남도당의 입장과 같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남해안벨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엔진 역할을 할 주력 사업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피해 협력업체의 하도급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슈로 떠 오른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예민하고 엄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일방적인 매각 추진은 반대하며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와 협력사 간의 임금구조 개선, 노동환경 개선, 경영구조 개선, 산업은행의 반성과 성찰 등 제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개선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비록 장기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조치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거제의 조선 관련 업체 및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거제시나 지역사회와 노동계, 재계의 참여가 꼭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한 단계이지만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들리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대책위원회의 가열 찬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 거제의 앞날을 좌우할 변곡점이 될 것이기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우리 거제시의 경제를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를 거제시의 다변적 발전을 꾀하는 계기로 삼아 관광산업과 1차산업, 자재부품산업 등 향후 우리들의 먹거리가 될 미래산업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은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먹고살 바탕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제언은?
경제는 지역만의 지엽적인 상황과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세계의 경제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법입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불황기에 빠져 있고 거기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조선경기의 불황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으로 거제지역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또 일본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절박한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은 가물어서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민심이 흉해 진다고 하듯이 경제가 나빠지면지역사회의 건강함과 존엄성이 훼손당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구조는 그동안 조선산업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바탕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입니다. 수십 년 동안 편식하여 신체는 커졌으나 저항력이 약한 약골인 셈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제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와 재계는 자체 기술력과 독자적인 부품 생산 기반이 부족했음을 통탄하면서 늦었지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듯이, 우리 거제시도 이젠 한 산업 분야 중심의 편중된 구조를 벗어나 대체산업인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대혁신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립난대수목원이나 어촌뉴딜사업처럼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모사업 들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도 농해양수산위 소속의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체산업이 고르게 발전한다면 어떠한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거제지역의 정치 구도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와 경남도나 자치단체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그동안 경남 도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고 천천히 내딛는 진중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가덕도 신공항 유치, 저도 완전 개방,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등 우리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안들이 너무나 많은 시점입니다. 여야는 물론 회사와 노조, 진보와 보수의 구별 없이 오로지 지역경제 회생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옳고 그른 이분법의 잣대를 버리고 소통하고 협의하여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당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극일운동에도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치권도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테니 시민 여러분들도 대승적인 시각과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시의 놀라운 발전을 견인해 오신 시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애를 써 주셔야 할 때입니다. 거제도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고향입니다. 꼭 이른 시일 내에 웃음꽃이 피는 거제도를 만들어 갑시다. 저도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남은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냅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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