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58호선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송오성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5분 발언과 금년 도정질문을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특대형과 대형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각 각 5천 원씩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물차 노동자와 버스업계에도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통행차량 중 3.9%만이 절감효과를 받게 되는 이번 조치는 턱없이 미흡합니다. 이번 인하조치는 소형차와 화물차의 비정상적인 통행료 적용비율을 BTO 표준비율에 맞게 조정한 것일 뿐, 비싼 통행료를 인하한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민자도로 인천대교 보다 4.7배 높은 구조이며, 소형 트럭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금년 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국비지원, 자본재구화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국지도 58호선 중 송정IC에서 문동간 도로 건설공사가 설계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139억으로 이중 403억은 도비로, 749억은 거제시 재정으로 약7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공사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제시의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경상비 등을 제외한 년간 가용예산이 20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제시가 향후 7년간 매년 10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경기의 어려움으로 2015년에 비해 2019년 세수가 7백억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거제시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로건설의 본래 목적인 주민의 편의와 교통 혼잡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통과 도로만으로 설계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설구간의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인근 수양동 산허리를 통과하는 도로에 IC설치가 되지 않아 2만3천명 주민의 도로접근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설 도로를, 하루 3만5천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국도14호선과 접속시킴으로써 매일 출퇴근 때마다 극도의 혼잡을 겪고 있는 상동교차로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입니다. 신설도로 합류지점 인근 아파트 주민 2천 세대는 지금도 차량 소음으로 1년째 고통을 겪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또 다시 접속구간을 설계하려면 최소한 주민들의 소음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도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 도로는 누구를 위해 건설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는 이미 섬이 아닙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교량을 설치한지 10년이 지난 섬을 더 이상 섬으로 보지 않습니다.통영거제를 잇는 거제대교는 71년에 개통되었고,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201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25만이 살고 있고, 경남 18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높은 GRDP를 자랑하는 거제시가, 서쪽 방향만 국도로 연결되어 있을 뿐 동쪽 방향은 민자 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막혀 동맥경화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건설해야 할 도로를 국지도로 지정하여 민자 도로를 끌어 들이고, 이제 또 다시 국지도 라는 명목으로 기초단체에 까지 막대한 도로 건설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건설부와 경남도에 요청합니다.
부산 사상과 거제 문동간의 국지도 58호선을 조속히 국도로 승격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국도 승격이 시간이 걸린다면, 송정IC와 문동 간 신설도로 건설비를 기초단체에 미루지 말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 절차보다, 잘못된 도로설계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양동 7천2백여 주민이 연서로서 탄원하고 있는 도로설계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3천억을 투입하고도 두고두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