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 한해 동안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가칭) 거제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를 불러왔고, 경제성장과 사회의 변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등으로써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48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중 기업형태가 16개소, 단체나 조합형태가 14개소, 센터 형태가 8개소, 재단과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곳이 10개소입니다.

 이중 센터 형태의 기관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위한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간 지원조직형태의 재단 설립은 센터들 간에 지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 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으며, 또 다른 옥상옥 형태의 조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장승포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의 추이과정과 내년도 개설 예정인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적정성, 지역경제와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풍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방향성은 시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 거제,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세계로 발돋움하는 거제시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현재 수립 중인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더불어 만들어 가는 터전, 공동체 화합으로 탄생하는 평화의 길” [미래의 항로를 개척하는 시민중심 활력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전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주민 스스로가 쇠퇴한 지역을 회복시켜나가는, 행정중심이 아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이라는 4대 정책 목표 중“공동체 회복”을 가장 큰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나머지 3개의 목표는 국가지원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적 지원 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지원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민이 주도하고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안정적인 정착,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과 안정적인 재생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전문성 함양 뿐만 아니라 행정과 도시재생관련 전문가들의 지원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부터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확대 개편하여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센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견 조정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2017년 장승포지구에 이어 고현, 옥포지구가 추가로 선정되어 공모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열망이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단체·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도시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공동체 조직도 갈등은 만들어 지기 마련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행정에 대한 신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 변화를 통해 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담당부서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여 건강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