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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칼럼 박춘광 '삐딱소리'
[삐딱소리]검사내전 김웅 검사가 '검찰 떠나며 남긴 글'이 던지는 메시지지지와 비판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현상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 시민들 '우려 커'

 과연 누가 옳은지는 국민들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 

김웅 검사 사직서를 읽으면서 <검사내전>을 본 사람이라면 현사태가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지를 느낀다. 김웅(49·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지난 14일 작성한 사직글에 사흘 만에 620개가 넘는 동조 댓글이 달렸다. 역대 최다 댓글을 모은 사직인사가 됐다. 김 교수는 대검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의를 밝혔다. 전체 검사 2100여명의 30%에 달하는 검사들이 실명으로 그를 지지하거나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글의 여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연일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의 반응과 이어질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도 맞물려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문은 예사롭지가 않다. 동료검사나 또다른 판사의 비판글도 최근 일어난 검찰인사와 공수처법 통과, 검찰조직개편과 관련해 무수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 정해진 1년보직 보장이라는 점도 스스로 무너트려버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마비시키는 의도된 인사로 비춰지는 점이 더 농후한 까닭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새로이 준시법기관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게될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꼭 같은 개혁안이 없다는 점은 매우 장래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점이다. 비단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집권세력의 무소불휘 권력행사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만 같아서 참으로 아슬아슬하다. 과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와대  간부가 '집을 사고 파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세상 발언'이라든지, 문재인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간 겪은 '고초', '마음의 빚','이제 놓아주자는 발언 등'을 두고 시사평론가들은 매서운 비판을 가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 그가 신년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 현실상 분명해 보이는데 사석발언으로 가름해야 할 자신의 뜻을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는 것이다.

'검사내전'으로 잘알려진 김웅 검사가 사직의견서에 올린 글이 검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는 이번 검찰개혁을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사직 글에 댓글 300개 정도가 달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대규모 직제개편 등 검찰 상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해석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박균택(21기) 법무연수원장, 김우현(22기) 수원고검장, 이영주(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잇따라 사직하는 등 총 7명의 검사가 조직을 떠났다. 후속 간부 인사를 앞두고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간부급에서도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창(57·연수원 19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웅 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웅씨가 검사를 그만 두시면서 국회가 결정한 검찰제도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평하셨다더라"며 "본인이 검사직에 있는 동안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짓'에는 입도 뻥긋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검사는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아달라.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형사부 검사들의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이들의 옳고 그름은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권의 부침이나 정파의 이해득실 보다 진정 헌법정신 구현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자리잡아지길 원하지만 지금의 사정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진정성있는 접근 보다는 선거전략 차원에서나, 정권연장차원에서 제도를 법대로 운영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것만 같아 보인다.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현실을 직시해 할 것이 분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의 전문입니다.

                      사직 설명서
                                      김웅/기획부/법무연수원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페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아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요.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저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가지 뭐했습니까?

해질녁 다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히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같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가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 부치지 않았나요?

그러다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수사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겸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료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앞에 정의로운 검사로 행세할 때도 저는 책상위에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요.

봉건적 명에는 거역하십시요.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웅 드림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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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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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지않는다 2020-01-19 21:19:00

    아니 그렇게 깨끗하고 걱정이 되면 남아서
    국민을 위해 일을 더 하시고 무소불위의 경찰과 맞서야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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