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땅을 침범 훼손하고도 아직 보상 조차 않은 몰염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지주는 특혜받고, 인근 농민은 피해보는 행정이 정당한가?
관계공무원 100회상 현장 출장했다면서 무얼 관리 감독했을까?
감사부서의 이중적 잣대 및 조치도 이해하기 어려워 
피해자, "거제시도, 의회도 침묵하는 이유를 밝혀야"
비위혐의공무원, 재판진행 중 사표수리 적정한가?

거제시 동부면 산양천 상류 구천저수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땅이 맹지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된 전직 모 관변단체장이 2015년 5월경 거제시에 사건의 교량설치를 건의했으나 거부당했다.

경남도와 거제시가 산양천하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않아 가설이 불가하다 다만 기본계획에 따라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면장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교량이 설치되는 어이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교량설치 후 인근 주민들에게 수해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 민원이 생기자 조사를 마친 농어촌공사가 불법으로 설치된 교량 철거를 요청했지만 거제시는 소극적 대응으로, 지주는 배짱으로 버티다 결국 경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사건이 구체화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면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문서 위조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나 검찰로부터 징역1년형을 구형 받았는데 법원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에서 항소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한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한 시민이 그간의 거제시 행정이 보인 이해할 수 없는 업무추진 태도에 대하여 본사에 제보를 해 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 문제는 당시 피해자가 다른 모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까지 한 사실이 있었지만 2017년도에 발생한 일이 지금 현재까지도 피해 보상은 커녕 원상 복구조차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 시민은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별난사람' 이라는 취급까지 받았다며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면 별난 것일까?

'산양천하천정비사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거제 동부저수지부터 평지마을까지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시비 9억)을 들여 추진됐다.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1차분(하류) 교량 1개소와 산양천 하류쪽 양측제방 266m 정비를 마쳤다.  지금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공사과정에서 민원인의 토지 10여평이 무단으로 편입됐고 수십년생 엄나무 등 29그루가 뽑히거나 고사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당시 한 기자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거제시는 참 이기적>이라고 적었다. <민원인들을 대하는데 있어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잘못이 적발되면 그제야 사과하는 척만 한다. 공무원이 잘못해도 자체 감사는 상상도 어렵다. 구두감사 신청에는 서면 신청을 재차 요구한다. 증거도 설명해야 한다. 감사 진행과정도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건으로 어떤 부분이 적발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통 알 수 없다. 감사가 끝나면 연락 주겠다던 일도 감감무소식이다>고 적었다.

하천정비 일부공사를 마친 17년 9월 시민 A씨는 자신의 땅을 불법으로 침범하고 애지중지 키운 수십 그루의 나무가 집단 고사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를 찾아 협의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다며 재측량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는 것. 담당 계장으로부터는 삿대질과 면박도 당했다. 그러다 경찰의 수사 착수 후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재측량 요구에 지적공사가 아닌 공사설계를 했던 업체에 재측량을 맡겼다. 잘못된 측량으로  불법 침범 사실이 확인됐다. 그제서야 사과하며 보상안을 제안했으나 부지가 더 침범당했다며 지적공사 재측량을 요구했다." 참 유달시럽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다는 것. 결국 지적공사 재측량 결과 측량이 잘못돼 땅 수 십 평이 침범된 것으로 확인됐다. 측량은 제대로 했지만 시공사가 실수한 것 같다며 책임을 떠 넘겼다. 공사 지도감독은 거제시가 맡았고, 담당 공무원은 100회가 넘는 출장 확인서와 현장일지를 작성해 보고했다. 100회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감사를 통해 잘못이 적발돼 처벌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며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거제시는 감사결과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단다.

거제시의 강압적인 태도가 불쾌하다면서. 잘못을 해놓고 단순히 보상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 처럼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설계 후 시공측량을 하면서 좌표가 잘못돼 오차가 발생했다. 지주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토지보상을 마쳐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맹지의 소유지주는 이 진입로 개설로 특혜를 누렸다. 상대적으로 가치상승이 생긴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다면 자비로 해야 할 일을 거제시와 경남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공과정에서는 이렇게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고 공무원들은 피해 시민의 아픔을 외면한 결과가 됐다. 아직 보상합의도 원상 복구도 안됐다. 당시 문제 제기를 했던 의회도 지금은 꿀먹은 벙어리로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당시 검찰조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면장은 시장의 전화 요청에 따라 이런 일을 하게됐다고 했으나 뒤에는 번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이 개입하고, 관변단체장의 땅이면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것인가? 누굴 위해 쓰야하는 세금이며, 의회는 무얼 견제감시해야 하는가? 문제가 불거져도 후속 대책이 없다면 시민들은 어디에 기대해야 하나.

거제시가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부 다 잘 할 수는 없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즉각적이고 바르게 고쳐야 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그러나 왜 이것이 안될까? 당시 면장이었고 이 일이 불거질 당시에는 거제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은 지난 년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항소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표수리가 가능한가? 인사부서에서는 궁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래저래 거제시 행정의 균형잡히지 못한 업무처리가 올해는 제발 제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시국이라 더 더욱 그렇다.   

진입도로개설

무단훼손 지점(지적공사 재측량결과로 확인)/사진출처:모닝뉴스

거제시의 답변공문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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