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이태열 의원
★ 주 제
-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초부터 18개 면․동 주민소통 간담회를 하시느라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민원과 주민들의 제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지원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거제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25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20년 1월 현재 1954년 개원한 성로육아원과 1960년 개원한 성지원에 입소 정원수 114명 중 6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라는 이름으로 대학진학, 직업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받고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보호종료 아이들은 열여덟 살에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거제시의회 의원이 아닌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거제시와 거제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짊어진 열여덟 어른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1월경 성로원과 성지원의 사무국장님과의 전화를 통해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거안정, 정착지원금 사용관리, 좋은 일자리 구하기 등 다양한 부분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거안정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적하실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제시는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과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거제 관내에 정착하는 보호종료 아이들을 위해 입주 조건을 완화해서 주거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019년 9월 10일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정착지원금 외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조례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과 쉼터 청소년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퇴소한 거제시의 보호종료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거제시의 정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열여덟 살은 어른이 되기에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거제시의 어른들이 부모를 대신해 지켜줘야 할 아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보듬어 줍시다.

거제시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침이나 분비물 등의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합니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넘치는 가짜뉴스를 믿기보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지침을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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