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저임금노동자 및 숙련공 고용안정을 위해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

조선 산업은 일의 특성상 타 산업보다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그만큼 인력확보가 원활해야 하고, 숙련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 숙련공에 대한 대우가 과거와 같지 않고, 젊은 세대들도 급여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 조선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확보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는 곧 향후 조선 산업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경우 일감을 수주하고도 노동자와 숙련공의 부재로 일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조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조선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임금구조 개선과 더불어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먼저 임금구조 개선에 있어‘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조선산업기업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수준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재직을 통한 숙련공을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심공제 가입시 성과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 고용위기 지역 내 조선 산업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노동자 15만원, 기업 15만원, 도,시군비 2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3천만원의 적립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위는 예시로서 신청자격과 가입 대상, 지원규모 및 조건, 부담금에 대한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민·정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별도의 과정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노동자: 안정적 임금보장
사용자: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기회비용절감
거제시: 안정적 지역소비로 지역경제발전

본 사업은 향후 타 산업분야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사업입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가중과 지원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1차산업(농·수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조선소가 살아야 경남이, 거제가 삽니다”
조선산업은 경남경제 20~30%. 거제경제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유럽이나 일본의 조선 산업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LNG선 수주 등으로 조선 산업의 새로운 희망이 생긴 지금 조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저임금 조선 노동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임금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해 신규인력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재직 숙련공을 확보하여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 문상모만이 대통령, 경남도지사, 거제시장과 함께 원팀이 되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