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식 500원, 월 20일 1만원 정도인데 기본이 안지켜지면 어떻게 되나?
거제시학부모연합회가 지난 10월말 거제시가 발표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 정팩이 학부모들의 현실적 지원은 외면한채 겉모양만 화려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이 정책을 통해 보편적인 지원을 확충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꿈과 미래를 펼치는 지역 사회를 조성함은 물론 보육 및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심 보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정책은 '앙꼬 빠진 찐빵꼴'이 됐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26일 열린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국의원의 질의는 이 문제점을 심도있게 따져 학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은 위로 시켰다.  박의원은 "이 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확 낮추겠다는 약속이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민간어린이집 유아들의 급간식비 1식 500원 월 1만원 남짓한 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시책은 전부 허구일수 있지 않느냐며 시정을 요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당초 이 사업은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는 눈에 확 띄는 사업이 이었다. 결혼과 임신에서부터 취학아동과 청소년 시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확 낮추겠다는 약속이었다. 이를 위해 임신부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예비·신혼부부의 건강검진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 힐링 출산교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거나 추진한다고 했다.  조선소를 떠나는 젊은층을 겨냥해 출발했으나 정작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민간어린이집 원아들의 급간식비에 대한 지원은 빠졌었다.

의회에 제출 된 내년 당초 예산안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지원 명목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총금액 약 20억이 배정되어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민간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규 사업이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유아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나 영유아의 먹거리에 대한 지원 역시 교육비 지원 못지않게 중요함은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히 발달기와 성숙기에 있는 아이의 먹거리는 평생의 건강상태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거의 반나절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끼의 급식과 간식이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에 옥은숙도의원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인상하고 시·군 지자체는 지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었다. 

 지난 2009년에 책정된 하루분의 급간식비 1,745원은 10년이 지난 현실에 비추어보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보조하기 위하여 경남도 내의 18개 시·군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 1일 300원~7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표방하는 거제시는 내년에도 예산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거기다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급간식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결국, 영유아 시절부터 급간식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거제시는 즉각 내년부터라도 민간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예산을 확보, 영유아의 밥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일고 학부모  연합회가 목소리를 높혔다. 하루 500원을 인상한다고 하면 민간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금의 5분의 1에 불과한 4~5억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는 시기에 먹는 한 끼의 밥과 간식이 부실하여 성장과 발달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인구 증가 정책이나 저출산 해결 정책은 모두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졌다.

진정 거제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영유아들의 급간식비를 선 지원하여 먹거리 수준을 높이는 게 마땅하다며 학부모들은 거제시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치를 기대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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