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실질적 지원 더 노력할 것 "
정책지원관 의원정수 절반 확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최종 통과해 국민의힘 서일준(거제시) 의원이 10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창원.수원.고양.용인시는 특별시ㆍ광역시 외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중 지방도시로는 첫 특례시가 될 전망이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하고, 감사청구·정보공개 제도가 개선된다. 더 강화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국회의원의 1호법률 발의안이다.

서일준의원

서 의원은 "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실질적 지원이 거제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법 통과로 지방의회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뀐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었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려면 인사권 독립이 필수적인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의장은 사무국 직원 임명과 해임, 지휘·감독, 교육, 훈련, 징계 등 인사권을 가진다.

개정안은 전문인력 충원도 명시했다. 광역의회뿐 아니라 시·군지역 기초의회까지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 내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현재는 의회 전문위원이 조례 제·개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문위원을 맡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권자인 단체장 눈치 보기로 능동적인 정책 제안이 안된다는 비판적인 시각있었다.

도의회는 이미 2019년 1월 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했고, 12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의원 정수가 58명인 도의회는 2023년 말까지 정책지원관을 지금의 두 배인 29명까지 늘릴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는 16명 의원의 8명이 늘수 있어 1명의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개별적으로 정책문제를 보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보다도 기초의회에서 '지역 맞춤형 발의'와 전문성은 더 절실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의회 옥영문의장은 "의회운영위를 뺀 2개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있지만, 본청 업무 보고와 예산 심사, 자료 수집, 의사 진행 등 업무만으로도 벅차 정책 제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의회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지원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능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

지역내 전직 의원들이나 원로 퇴직공무원들은 "의회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책임성을 갖추어 자정기구도 필요하다. 채용 비리,인사권 남용이 의장단 선거 과열를 가져올 수도 있어, 의회 규칙 수정과 조례를 통해 인사권을 감시할 협기구를 구성해 시민 스스로 의회를 견제하는 구조가 필요있을 것이다"고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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