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시정질문-감사지적 '의정활동 꽃'인데 '왜 이리 밋밋할까?'
'송곳 질문' 아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론 절대 발전없다.
거제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지난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결정해 본회의 체택을 앞둔 '2020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한 7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건 중에서 각종위원회 관련한 내용이 기획담당관실,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등에서 3중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대하는 시민들이 매끄럽지 못한 의회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행정복지 위원회 소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업무>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 철저 
-현재 11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위원수가 0명인 위원회도 있슴.
-또한 2015년 7월 22일 제정한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음'에도 4개이상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도 있슴.  
-향후 위원회 재 구성시 법령과 조레에 맞게 여성위원 비율과 중복위촉사항 등을 정비하고 , 2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각종위원회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홍보 담당관 소관업무>
◆ 시정 소식지 '함께 거제' 발간 개선
-시정소식지 '함께 거제'는 매월 36면, 15,000부가 발행되고 있으나, 36면 중 의회 의정활동 관련 소식은 1~2페이지에 불과하므로 분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 소식의 주된 내용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뿐이므로 다양하게 싣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시정질문 등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편집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또한 시정소식에 확정된 사업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형 재난 지원금 지급(1인 5만원)과 거제시 조직개편 (5국 4담당관 31과 149팀' 등의 소식을 의회의 조례제정과 개정, 추경심사 이전에 확정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책들은 반드시 의회 의결 후 게재하기 바람.

 <자원순환과(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업무>
◆자원순환시설  관리 감독 철저
-소각시설 유류누출 사고는 거제시와 시설관리를 대행하고 잇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의 총체적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하였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 단위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체계를 시스템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점검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예산낭비 및 토양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바람.
-또한, 방재작업 및 토양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바람.

<상하수도과  소관업무>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 점검 및 조치 
-일운, 아주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를 2016년 착공하였으나, 이 중에 삼거~소동구간의 관로매설공사 중 일부 구간이 인근 마을 주민의 도로굴착행위 반대로 2018년 부분(타절)준공 되었음.
-현재 선 시공된 관로 및 가압장 시설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일운~아주 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의 사후관리 및 예산낭비  등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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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 위원회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
◆거제시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거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잇어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나 2019년, 2020년 10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함.
-거제시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 운영 시 성비에 맞추어 구성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철저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제정한 '거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거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라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또한 거제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거제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는 최근 자료가 2018년 11월 27일 회의자료이며, 2019년 8회(121건0, 2020년 9회(200건0 개최한 거제시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자료가 대중교통정책위원회란에 탑재되어 있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각종위원회 회의결과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하기 바람.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업무>
◆예술회관 호텔 임대 미흡 처리 개선
-문화예술회관의 부속건물인 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제3자가 전대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잇다는 민원이 있음.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매출 감소 및  직원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거제시 소유재산을 전대차하는 것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개선을 요구함.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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