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마음이 놓인다" vs 운전자 "자전거도 시속 30km...이게 무슨 의미냐"

[창원:박만희기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시속 50㎞,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로 각각 제한하는 정책으로 지난 17일부터 경남 등 전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국도는 기존(시속 70~80㎞)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60~80㎞ 위반이면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고 80㎞초과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되고 벌점은 없다.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된다. 지난 주말에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은 이번 주중 위반 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7738억9200만원으로 19일 집계됐다. 경찰이 2017년부터 무인(無人)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줄이면서 그만큼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이 교통 과태료 징수액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야당은 “경찰의 교통 단속이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입수한 경찰청 ‘교통 과태료 징수액’ 자료를 보면, 경찰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 2013~2016년 연간 6000여억원 안팎을 유지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었다.

​2016년 5851억8900만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726억3700만원으로 870억원 이상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7022억4200만원, 7480억5000만원으로 늘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교통 과태료 징수액에는 무인 카메라가 단속한 과속, 신호 위반 등도 포함됐다.

 2017년 이후 해마다 과태료 징수액이 느는 데는 경찰이 2017년 2월부터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제한속도 허용 범위란 무인 카메라의 오차 등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넘더라도 일정 정도까지는 단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속 110㎞ 제한속도 구간에서, 115㎞ 정도로 달리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 2월부터 허용 범위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단속에 걸린 차량도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단속 기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은 무인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가 줄어든 반면, 주로 고속도로에 있는 ‘시속 100㎞ 제한속도 구간'은 허용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경찰은 구체적인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제한속도 허용 범위 기준이 공개될 경우, 단속되지 않을 수준에서 제한속도보다 과속으로 운전하여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정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무인 단속 장비의 제한속도 허용 범위는 도로 여건이나 교통 환경과 더불어 단속 장비 및 차량별 계기판의 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경찰은 제한속도 허용 범위를 줄인 까닭을 묻는 권영세 의원실 질의에 명확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단속 카메라 수가 증가한 것도 교통 과태료 징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정형 단속 카메라는 2017년 1167대, 2018년 1347대, 2019년 1388대, 2020년 8월 기준 1414대가 새로 설치됐다. 이동형 카메라도 2017년 35대, 2018년 68대, 2019년 82대, 2020년 8월 기준 63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과속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는 2016년 1134만3595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402만5804건으로 1년 새 268만건 이상 늘었다.이후 2018년 1446만8674건, 2019년 1511만9173건, 지난해엔 1531만8442건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보도 자료를 통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3079명으로, 2018년 사망자가 4000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며 과속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경찰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범위를 은근슬쩍 축소해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권영세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수업이 많아져 교통 이동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관련 있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보다 단속에 집중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지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 한국은 3.5명이다.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속 50㎞ 하향 조정을 시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시험운영 결과, 2017년 부산 영도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5% 줄어들고, 2018년 서울 사대문 안에서 교통사고 중상자 수는 30% 감소했다.

경찰은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 동안은 계도를 하고 향후 3개월 뒤부터는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낮아지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고 감소 등 교통사고 예방에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속도 하향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7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 양상으로 드러났다.속도를 제한하면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같이 흐름을 맞추니 예상보다 괜찮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적지 않았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특히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택시 기사들의 경우 속도 제한으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또 속도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폭탄'을 맞아야 했던 시민들 역시 이와 관련하여 거둬들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했다.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카메라 앞에서만 5030 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속도 제한은 EU 국가의 교통 정책을 모방했을 뿐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교통사고의 원인에는 과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추월을 시도하면 바로 과속 단속이 되는데 기차처럼 다니라는 거냐”는 등의 반응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한 네티즌은 “자전거도 평균 시속 30㎞ 나오는데 차량으로 시속 50㎞ 달린다고 사람이 안 죽나”는 격하게 표했다.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속도 제한 정책을 비판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OECD 가입국들이 시행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나 상황이 같나. 또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인구·차량 밀도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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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희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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