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은 토지·건물 등 각종 등기와 관련된 업무의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들 업무의 편의성을 높여주는「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등기 신청인이 신청한 등기가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니면 등기가 각하되고, 인터넷 등 전자적방법을 이용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등기 신청 민원인들의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서 의원은 등기관이 관할이 아닌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로 이관하고, 등기 신청인들이 전자적방법을 이용한 등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등기업무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서일준 의원은 “행정은 늘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민원 업무를 함에 있어 국민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항상 편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라고 말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2.    .
발  의  자 : 서일준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한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등기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이에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법률  제        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이 아닌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 서류를 관할 등기소로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1조 중 “제출하는 방법”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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