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창원방송이 22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27명의 공무원이 출동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6991원문 방송보기)이하 보도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이 22일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60m 위쪽에서 떨어진 철제 설비에 맞아 숨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인데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다가 60m 위쪽 작업장에서 떨어진 철제 설비에 맞아 숨진 것은 지난달 25일, 사고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근로감독관은 모두 27명.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했는지 여부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는 각각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경영책임자 등이 특정 업무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근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중대재해관리과장은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향후 압수자료를 분석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뜯어고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전략조직부장은 "다단계 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권리를 확보해서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제 현장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는 올해 들어서만 조선소 4곳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며,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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