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거나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 임락균·강동관 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와 B(32)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징역 2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B씨에게 아동학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거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들은 3세 아동에게 2세 아동을 때리라고 지시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 원생 18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이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 130여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B씨 역시 아동들에게 윽박지르거나 밀치는 등 53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인내심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이런 행위에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과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B씨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미합의 보호자들에게는 (법원에)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5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47) 씨에게 원심(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D(47)씨(벌금 700만 원·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와 어린이집 원장 E(47)씨(벌금 400만 원)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D·E씨는 2020년 8~9월 사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가 있는 4~5세 아동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씨는 어린이집에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C씨는 피해 아동 보호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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