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부표’ 보조금 착복 의혹으로 수사를 벌여 온 통영해경이 이 사건과 연루된 120여명에 달하는 어민들을 대해 시간차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소환에 응하는 등 해경의 수사에 못 마땅해 온 어민들은 이 사실은 접하고는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어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인줄 알았다면 계약서 작성과 통장으로 송금을 받는 바보가 어디있느냐”며 “당초 해경이 친환경부표를 보금한 A사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에 실패하자 그 총을 우리에게 겨눈다”며 해경을 의심하고 있다.

통영·거제·고성 등지에 친환경부표를 납품하고 있는 한 납품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표를 보관하고 있는 야드. 이 업체는 타 업체와 달리 유독 통영 용남면에 보관 야드를 보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절대농지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야드에 보관 이유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사진출처 : 경남도민신문

 사건에 연루된 어민들은 통영해경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영해경이 작년에 이 사건을 제보를 받고 올해 초 친환경부표 납품업체인 A사의 비리로 인식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때부터 해경은 어민들에게 눈을 돌려 120여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줄소환이 이어지면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어민들은 노심초사 해왔다.

 A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해경의 허술한 수사력 의심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과 같은 국가 보조금 횡령은 ‘보조금 수급자’에 한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해경의 허술한 수사력만 노출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결국 A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법리적으로 잘못된 수사였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

 이와같은 통영해경의 허술한 수사력에 불만을 갖고 있는 한 어민은 “이 나이에 무슨 돈이 문제냐, 납품업체에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 문제없다고 하니 A사의 제품을 구매했고 가뜩이나 A사는 당시 제품의 품질도 최고였다”며 “폐부표 반환계약으로 인해 우리는 스쿠류에 의해 파손되는 부표 회수에 신경쓰게 되었고 그 만큼 바다 환경 개선도 되고 알고보면 ‘보조금 수급자’는 어민들이 아니다”며 하소연 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유야 어쨌던 통영해경은 어민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다.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A사의 처리 여부와 연루된 120여명의 어민들은 집단 소송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조금 수급자’ 해당 여부와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폐부표 회수 비용이 불법적인 국가보조금 횡령인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해경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납품업체는 친환경부표를 납품후 자부담(30%) 만큼을 깎은 후 친환경부표를 되돌려 받은 편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엉뚱한 루머까지 무성하다. 실제 해경은 이와 관련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굴, 멍게 등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해양쓰레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 부표’ 교체를 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부표’ 교체비용 국비와 지방비 70%(국비 35%, 도비 10.5%, 시비 24.5%)를 지원한다. 어민들은 30%에 대한 자부담만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경남도민신문 보도> 아래는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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