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러질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0월 모임 등에서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탁선거법 제35조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남도 선관위

또 입후보예정자 B 씨와 조합 임원 C 씨는 공모해 지난 11월 조합원 D 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해당 조합 정관 개정 때 특정한 의사를 표해달라고 매수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에서 현금이나 물품,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태료는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 원이다. 포상금은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모 조합의 조합원 E 씨는 " 공직선거에서 돈선거 혼탁의 근원은 조합장 선거"라며 "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 계층의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가 실시돼, 사전 돈선거가 횡행하는 것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공직선거들이 깨끗한 선거풍토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동시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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