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보건과

▣ 보건소 급식소 영양사 채용 및 노동자 근무조건 개선
-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영양소 1명을 채용해야 함에도 거제시보건소 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없으며 공무직 조리사 1명과 기간제 노동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급식소 업무는 상기 지속적인 업무로 기간이 짧은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근직 노동자 채용을 검토하기 바람(시정)
▣ 자살예방 정책 강화
거제시는 2017년부터 조선업 침체 및 코로나19 등으로 자살인구가 점차 늘고 있으며 자살의 주요 동기는 경제생활 문제와 그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주된 이유임.자살사망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40~50대임을 감안하여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연2 회 이상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건의함. 거제시는 자살사망자들의 동기, 연령, 성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제시만의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건의)

건강증진과

▣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
 「건강검진기본법」제4조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거제시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은 편으로 가장 기본적인 x-ray검사도 받지 못한 채 건강검진을 마무리 한다고 하며 특히 여성 장애인은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질환 검사를 위한 특수 장비가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함.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로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함.(건의)

감염관리과

▣ 방역소독 철저
공공시설물 및 인근 구거에 해충이 서식하여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수구, 배수구 등 유충 발생 취약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유충 서식지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건의)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관련 조례 개정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가 시행됨.불필요한 자원 낭비,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1회용품의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거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전면 개정을 검토 바람(건의)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 후 실태 지도∙점검
일반 영업장의 음식물 배출은 보통 영업장 입구나 그 주변에 배출하는데, 수거 후 음식물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방치하여 도시 미관 훼손 및 통행 불편 등의 민원이 제기됨.오후에 늦게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의 경우 수거 후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 후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 거제시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거제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는 24,236톤 이었으나 실제 발생량은 26,495톤으로 2,259톤이 초과 되었음. 거제시는 음식물 폐기물량이 많은 집단급식소 및 공공시설 등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여 주시고 음식물 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바람(건의)
▣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 철저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253개 공중화장실 중 수세식화장실은 165개, 수거식화장실은 88개임.수거식화장실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벌레 및 해충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특히 섬앤섬길에 있는 수거식화장실은 그 정도가 심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세식화장실로 전환하기 바람(건의)

▣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 부착
거제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60개의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있음. 주로 관내 주유소의 화장실로 반기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개방화장실은 주로 택시운전사, 환경미화원, 배달노동자 등이 사용하는데 화장실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눈에 잘 띄는 곳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건의)
▣ 자원순환시설 견학 활성화
매년 약 3,000여 명이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2022년은 실적이 미흡함.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확대·시행하기 바람 (건의)
상하수도과

▣ 고현지구, 장평∙중곡지구 침수예방사업 착공 시기 준수
2018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지정 후 착공 시기가 매년 지연되고 있음.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단계이니 계획대로 2023년 상반기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바람(건의)
▣ 맨홀 안전사고 방지 철저
도로 곳곳에 있는 맨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 시 파손 및 도로와 높낮이가 맞지 않아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 통행 시 소음 발생 및 타이어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함.도심지 불필요한 맨홀 뚜껑을 없애고, 꼭 필요한 곳은 점검 후 교체보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함(건의)

하수운영과:지적 없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길고양이 TNR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수요조사에서 방사까지의 절차를 잘 지키길 바라며, 포획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 바람.(건의)
▣ 모노레일사업 추진 철저
모노레일을 관광열차로 보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관광열차로 운행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화재 예방을 위해 승강장 충전시설에 화재 방지 시설 설치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기 바람.
건의
130
농업
정책과
▣ 재해대상지 관리 철저

- 지정된 재해대상지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31
농업
정책과
▣ 농로관리 철저

 - 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중장비들의 농로 진입 등으로 인해 주변 농로가 많이 훼손되므로, 농로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132
농업
정책과
▣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실시

 - 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와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
 -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하며, 적정 기준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한 시설과 운영 기준을 갖춰 동불보호시설로 지정되면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민간보호시설에 대한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 바라며,
 - 동물보호소로 지정 받기 위해 시설을 이전 등록할 경우 소음과 악취, 배설물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무분별한 민간보호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건축법과 수질오염, 환경보호 관련법 등을 적용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주민들에게 피해 우려가 없는 지역에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안내하기 바람.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33
농업
지원과
▣ 농수산물 온라인 통합 플랫폼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마련
 - 2013년 거제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거제팜몰이 개설됐으나 운영체계 미숙과 홍보부족, 결재시스템 불편으로 2018년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거제 농수특산물과 기념품 일부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거제몰’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 거제몰 매출 실적은 2020년 35백만 원, 2021년 66백만 원, 2022년 11월 현재 66백만 원이며 운영체계의 기술적 불완전성, 홍보부족 등으로 거제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되었음.
 - 신활력플러스사업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을 통해 2023년 12월 거제몰과 통합해 새로운 농수산물 인터넷쇼핑몰로 전면 개편해 운영할 계획임.
 - 거제시 농수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의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134
농업
지원과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기 준공 노력
 - 당초계획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준공이 늦어지기에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길 바람.
처리
135
농업
지원과
▣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36
농업
지원과
▣ 중곡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조성 추진 만전
 - 중곡동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30억 원의 예산으로 로컬푸드 복합매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21년~2022년까지 중곡동 소공원 인근에 로컬푸드 복합매장 건립을 추진함.
 - 올해 9월, 당초 예정된 로컬푸드 부지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소공원을 축소하는 등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옛 미남크루즈 주차장 부지로 이전, 추진하고 있음.
 -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주민설명회에 이어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갑자기 사업부지를 옮겨 추진하는 과정에 로컬푸드출하회 농민들의 반발과 집행부와 갈등을 낳기도 함.
 -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
137
농업
지원과
▣ 농협의 포도 전량 매수 검토
 - 둔덕포도의 인지도와 품질을 위해 모든 농가가 농협을 통해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건의
138
농업
지원과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대비 철저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으로, 기부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을 준비하기 바람.
처리
139
농업
지원과
▣ 유자 신품종 개발 지원 검토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연구 중인 품종 개량 유자에 대한 연구·지원과 판로 개척 지원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40
농업
관광과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진 만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할 경우 거제산 친환경 농산물이 거의 없으므로 거제산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바람.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계속하여야 함.
처리
141
농업
관광과
▣ 간덕천 주변 개발 추진

 -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가장 적절한 장소는 거제면임. 식물원과 관련 시설 등을 주변 일대로 확장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동선을 단순화 하는 과정이 필요함.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 추진 바람.
 - 힐링거리를 만들기 위해 간덕천을 개발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정글돔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건의
142
농업
관광과
▣ 도시 농업 및 주말체험 농장 확대 방안 강구

 - 체험농장 지역을 확대하여, 직접 재배한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함.
건의
143
농업
관광과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허가 규정 준수

 - 과수·채소 등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농산물 보관용 소형 냉동·냉장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1억원 예산으로 17동을 지원함.
 -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 시 가설건축물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정확히 안내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정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44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먹는 샘물 개발사업 공공성 상실로 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강구
 - 공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거제 자원을 활용한 개발 사업으로 먹는 샘물 사업을 2019년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조 조사 용역을 진행함.
 - 거제시의회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를 경영방식을 적용해 공기업 경영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지하수 고갈이나 환경 피해 등 민원 제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공성 원칙을 경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허가권자인 경남도가 허가권자인 공기업의 샘물사업 참여를 규제하고 있는 제도적 여건에 따라 공사가 사업 허가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주민 다수의 반대에 직면해 주민 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런 가운데 민간방식의 샘물사업 추진은 공공성의 원칙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의 공사의 샘물 사업 추진은 중단하고 출구 전략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 투입된 245백만원에 대한 손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
145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연초터미널 공영개발 방식 신중한 검토 필요

 -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행해야 하나, 해양관광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을 필수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어, 추후 재정부담 문제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처리
146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등 ESG경영 집중 추진

 - EGS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등으로 ESG경영에 집중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47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민간투자 유치사업 사전검토 철저

 -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이 성과 있게 추진되는 것이 전무한 실정임. 17팀 239명의 공사 직원들, 특히 개발사업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열매가 없음, 
 - 풍력 전망대 설치사업을 비롯해 먹는 샘물사업, 곤충 ‘동애등에’를 활용해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이수도 관광시설 모노레일조성사업, 가시바꾸미 관광단지 조성사업, 내도 공곶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마을 조성 사업 등 사업계획을 보고했지만 사업계획 구상단계나 용역과정을 뛰어 넘지 못하거나 민간투자자의 재정투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법적 규제 상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당한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사업구상 수준을 넘어 민간투자 역량 검증과 경제성을 우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업무보고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처리
148
해양
관광
개발
공사
▣ 모노레일 화재 복구 사업 철저

 - 모노레일 화재로 복구비용이 약40억으로 예상되지만 보상은 최대 24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약16억 원의 복구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 모노레일 복구방법과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 관제센터와 연계방안도 고려하기 바람.
건의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49
문화
예술
재단
▣ 수장고 화재 대비 철저 및 소장품 관리기준 수립

 - 수장고에 특히 전기, 화재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 및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연 중 화재 등으로 인한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수장고화재, 공연 중 피난 계획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고 보고 바람.
 - 보관 소장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 기준 필요(소장관련 가이드라인, 작가요건 및 선정기준, 소장가능 작품 수 등 공개)
처리
150
문화
예술
재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현황 관리 미숙으로 등으로 자료가 미흡함. 향후 각종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할 것
처리
151
문화
예술
재단
▣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각종위원회(대관심사위원회) 운영 철저

 - 절차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제출한 자료의 “대관심의위원회”는「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대관심사위원회”로, 대관과 관련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전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기능을 잃어버리고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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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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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임용 및 인력배치 개선

 -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직제 및 정원규제에는 일반직과 전문직이 있고, 역할에 맞는 전문직의 역할부여 필요함.
 - 특히 기획전시 등의 역할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전문 학예사의 영역임.
처리

연번
수감
부서
지     적     사     항
구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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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전시 시 공개모집 추진

 - 기획전시의 경우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외의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등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작가요건 및 선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함.
 - 특정 개별단체 위주로 참여하는 것은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2022년 단체기획전시 2회중 2회 특정 개별단체 위주 참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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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준 설정

 - 교육 프로그램 관련 강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가이드라인, 강사요건 및 선정기준 등 공개모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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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필요

 - 거제시민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볼거리 제공을 위하고 특히 청소년과 다문화, 소외계층, 장애인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연관람과 뮤지컬 콘서트의 보급이 필요함.
 - 청소년 뮤지컬 공연 및 상설공연장 유치
 - 유명연예인과 함께하는 거제영상캠프유치
 - 전국 힙합 경연대회 및 힙합어워드 유치
처리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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