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15일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제17대 지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정ㅇㅇ입니다. 투표자 총 306명 중 1번 후보 151표, 2번 후보 151표, 무효표 4표로 분류하고, 무효표는 기호 1에 기표한 1표, 기호 2에 기표한 2표, 기표 없는 1표입니다. 질의 내용은 무효표 중 3표인 기호에 기표한 표가 유효표가 아닌지요? 입니다.

이에 대한 제 소명입니다.
1.거제시지회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 10쪽 『제17대 (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장 투표용지(모형도)』의 유효기표 예시에서 
 • 한 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제 36조 ⓶항 2)의  글 아래 기호와 기표란 두 란에 기표한 한 것이 유효하다고 하고 기표란에 기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1. 참조)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서는 『주의할 점은 기표란에 기표가 된 것뿐만 아니라 기호, 정당명, 성명에 기표 된 것도 하나의 기표로 친다.』라고 명시하여 기호를 기표란에 포함하였습니다. (첨부2. 참조)

3.규정과 자료에 의거 기호 기표가 유효한 입증 제시에 『기호 기표는 규정에 있고 유효하다.』고 하여 기표란에 포함하였습니다.(첨부3. 참조)

윗글과 같이 거제시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입증제시에서 기표란에 기호, 성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조속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노인회정관 및 운영 규정 제6편 각급회장선출및선거 관리규정 
제 36 조【무효투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기표난 이외에 기표를 한 것.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당해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1.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이의 신청의 배경과 과정
2022년 12월 15일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제17대 지회장 선거에서 투표자 총 306명 중 1번 김대성 후보 151표, 2번 정동한 후보 151표, 무효표 4표이며, 무효표는 기호 1에 기표한 1표, 기호 2에 기표한 2표, 기표 없는 1표이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김대성 후보가 당선인으로 되나, 기호 2에 기표한 2표가 유효표가 되면 정동한 후보가 당선인이 된다.

선거관리규정 제36조 ⓵항 6에 『기표난 이외에 기표한 것은 무효로 한다』에서 『기표난』의 해석이 쟁점이 된다. 해석에 따라 『기표난』을 말 그대로 하나만으로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 후보자의 난에 있는 기호, 성명, 기표란 모두를 포함하면 기호의 기표가 유효가 된다.

후보자의 난에 있는 기호, 성명, 기표란을 모두 기표란이라고 하는 근거는 선거관리 규정 제36조의 여러 문항에 『어느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인지』라는 말이 나온다. 『어느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인지』의 문구에서 후보자의 난에 있는 『기호, 성명, 기표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각각 후보자의 표시와 지지를 나타내는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거제시지회 제6차 선거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10쪽 『제17대 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장 투표용지(모형도)』의 유효기표 예시에서 • 한 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제 36조 ⓶항 2)의  글 아래 기호와 기표란 두 난에 기표한 것이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에 후보자의 난에 있는 기호, 성명, 정당명, 기표란 네 곳 어디에 기표해도 유효하다고 한다. 위와 같이 선거관리 규정과 거제시지회 회의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17일 정동한 후보가 거제시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거제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정동한 소명을 듣고, 후보자 2인의 동의를 얻어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질의하고 그 답변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12월 29일 현재 대한노인회 중앙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