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에 서민, 중산층, 노동자 등 민생경제가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중 지난해부터 가스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제세 공과금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민생경제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LNG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전년 대비 35.1% 늘었는데 공공요금 품목이 30% 이상 오르기는 IMF 사태 이후 처음이다.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등 폭탄이란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는 말들이 그냥 나오는 엄살이 아니다.

전 국민 모두, 특히나 서민, 중산층에게 2023년은 희망의 해가 아닌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한 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만 낮춰 잡았다.

무역수지 적자는 2022년 3월부터 11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KDI 발표에 따르면 연간 취업자 수는 2022년에 82만 명이 증가하며 22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2023년은 2022년 대비 1/8 수준으로 감소한 10만 명 증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업 한파도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면 민생경제의 고통과 어려움은 덜어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부자 감세로 응수하는 모양새다.

그런 중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탈원전과 가스요금 인상 억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전 정부로 책임을 미뤘다. 하지만 주요 전문가의 분석은 달랐다.

훤히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가스 가격 변동과 환율 정책의 실패가 주요 원인이고, 원전 발전량은 2017년 대비 2021년에 6.5%가 늘어났으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의 절반 가량은 이미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4/4분기에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말에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가스비를 할인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 곳곳에 ‘윤석열 정부가 살피겠습니다. 277만 가구 난방비 지원!’ 홍보 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277만 가구 난방비 지원 중 98만 가구가 중복 계산돼 실제 지원받는 가구 수는 17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서민 경제 전반에 불고 있는 한파를 보듬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지급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수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어려운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자는 취지다.

재임 시절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는 4차례의 거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도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파주시는 약 22만여 세대의 모든 가구에 지역화폐 20만 원의 난방비 지급 시행을 발표했고,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기도 했다. 문제만 생기면 네 탓 남 탓에 서민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겨울을 버티고 여름이 오면 전기세 폭탄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실효성있고 다수가 체감되는 정책의 조속한 시행으로 첩첩산중에 앞이 막막한 노동자, 서민, 중산층 경제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고통이 아닌 웃음과 활력이 넘치길 소망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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