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조선해양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이자 국가경제를 이끄는 효자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거제시와 24만 거제시민들은 빅3 조선사 중에서 2개의 조선사와 함께 수십년 간 세계 최고의 조선도시로 그 명성을 알려 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와 글로벌 경제침체는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을 가져왔고, 10여년 간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선박 수주량이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염원도 높아졌다. 

이에 맞춰 지난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의지를 밝히자 근본적인 경쟁력확보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거제시와 24만 거제시민들은 두 손 들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당사국의 심사도 하루빨리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다.

현재 기업결합승인 대상 국가 8개국 중 7개국에 달하는 경쟁당사국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빠른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전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 신청 당시를 비교해 보면, EU는 25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검토했기에 이번에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우리나라 공정위의 결정이 외국의 경쟁당사국보다 더 늦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수출시장은‘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만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경쟁구도에서 경쟁당사국은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해 준 반면, 정작 가장 먼저 승인해 줘야 할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접한 공정위의 입장은 방산분야의 수직 결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정위은 한화그룹이 함정부품 및 장비를 대우조선해양 경쟁사업자들에게 기술정보 및 가격 측면에서 차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거제시민들은 공정위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방위사업청에 의해 원가 검증 및 기술정보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국가의 방위를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분야이기에 정부기관의 철저한 검증에 의해 진행되고 이후 책임과 관리도 국가기관에 의해 마무리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위산업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과도한 우려 제기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공정위만 기업결합 승인을 하게 된다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간의 신주인수거래 행정절차는 모두 종결되고 한국 조선해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인 경영정상화와 경쟁력확보,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빠른 기업결합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제시민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산업의 호황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거제시의 조선산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심각한 인력이탈의 가속화, 경영 공백으로 인한 투자 및 경영상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선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거제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결의문을 전달하므로, 공정위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9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