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9명 명의로 수면제 6625정 구입도
재판부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커”

울산지방법원

울산에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훔쳐 불법 투약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처벌 보다는 “치료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 원 상당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낮 울산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고 쉬다가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플 20개를 발견하고 우산 안에 몰래 숨겨 나왔다.

이튿날에는 해당 병원이 휴무로 문을 닫자,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또 훔쳐 나왔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 달여 뒤 야밤에 다른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 5병을 들고나오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됐고, 같은 해 12월에도 병원 화장실 창문을 타고 들어가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앞서 A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에서 지인 9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처방전을 받은 후 수면제 총 6625정을 구입해 투약하기도 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 왔는데 자기 명의로 더 이상 약을 처방받지 못하자 프로포폴을 끊지 못하고 도둑질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한 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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