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남해·합천 이어 진주시도 도내 네번째 조례 개정
경고·출석정지 징계 땐 감액 지급만 적용
민주당 "징계 시 전액 미지급" 수정안 준비해 강도 높혀 
거제시의회는 '잠자는 사자?'-국민권익위 권고안 눈감나?
진주시의원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일부만 받게 되는 조례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김두호(민주당)의원의 음주측정거부사건과 관련 징계를 앞둔 거제시의회윤리위원회 결정이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에서 정용학(국민의힘·진주 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구금 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소 제기 후 구금 중인 의원 월정수당 지급 제한 
△회의질서 문란행위로 말미암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2개월간 의정비 2분의 1 감액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해당 기간 의정비 2분의 1 감액 
△회의질서 문란행위로 말미암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등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전면 반영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8기 지방의회를 거치며 제명 200%, 출석정지 112%, 공개회의 경고 125%, 공개회의 사과 81% 등 모든 종류의 징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윤리적 감시와 판단이 더욱 엄격해진 최근 사회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정 진주시의원은 "지방의회와 의원은 시민이 뽑은 지역의 대표로서 스스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특히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의사 진행과 합리적인 정치 과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놓고 상임위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지급 제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심사보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규섭(민주당·진주 다) 시의원은 당시 "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정비 일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전액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도내 18개 기초의회 중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곳은 창원시의회, 남해군의회, 합천군의회에 이어 진주시의회가 네 번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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