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 주 제
-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 작업구(맨홀)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찾기가 끝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방위사업청에 의해 원가 검증 및 기술정보 관리가 이뤄짐에도, 한화가 함정 부품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행태적 시정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승인’하겠다는 공정위의 의견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의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촉구하며,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재도약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운전자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이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 관리 불량 작업구(맨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에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 776.53킬로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도로는 물류의 핵심적인 역할도 하지만, 도로 아래 지하 역시 상수, 하수, 통신,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작업구(맨홀)는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도로면보다 침하된 맨홀, 도로면보다 높은 맨홀은 자동차 주행 방해와 차체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소음방지 장치가 이탈된 맨홀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도로면과 단차가 큰 곳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차체에 무리한 충격을 안겨 시민들의 재산권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가 필요한 맨홀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 안길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맨홀 중 상당수의 맨홀이 보수가 필요한 맨홀로 분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작업구(맨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관리책임)에 따르면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주요업무)에는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설치 및 유지관리와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을,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작업구 점검계획)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제10조(작업구 정비공사)에서는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밀리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설치 후 땅 다짐 부실로 도로 침하 발생, 맨홀은 그대로 두고 노면을 재포장함으로써 단차 발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보다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맨홀에 대해서만 보수를 진행할 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시민을 대표해 단차가 큰 맨홀에 대해 본 의원이 정비요청을 한 맨홀도 1년 넘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거제시만의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작업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도로상 작업구마다 관리 기관이 다르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관리 주무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로공사와 관로 매설 공사 시 협의를 통해 작업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차량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량 맨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이 제공되도록 세심한 행정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