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중앙에 경계선 그어서 한쪽만 신설통.분통으로 취급하면 되는가?
전라도 사업장과 거주지를 오가는 사람을 상시 거주자로 인정, 합당한가?  
거제시 수양동 양정마을은 전통적인 시골 농촌이었으나 도시가 발전,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상주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초등학교까지 신설되면서 주택지로 변한 지역이다.  

이러한 연유로 거제시는 이 마을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1통으로 있던 기존 마을조직을 아파트는 단지별로 별도 구분하고, 자연 마을은 1통과 19통으로 금년 초부터 분리하게 되었다.

통이나 마을 구역경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리되어야 할 것이나 기존에 통장을 맡았던 사람의 건의에 따라 통장회의를 거쳐 주민자치회에서 경계구역을 확정했으며, 1통은 마을규약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통장도 계속 직위를 유지하는데,  19통은 분통.신설통이라는 이유로 규약도 사용 못하고, 통장도 양측 꼭 같이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19통만 새로 뽑도록 거제시는 조치했다고 민원인은 주장한다.

특히 19통으로 분통되면서 (구)마을규약을 사용치 못하고 새로 정해야 하며, 통장선출도 신설통이란 명분아래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여론수렴 없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분통된 19통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분할, 경계분할, 통장선출 등을 자체적으로 풀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동사무소가 비대위에 영향력을 행사 자체 진행이 무산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통장을 선출해 임명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 관계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토록 기회를 줬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공모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한다. 

또 시골마을의 일이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라도 땅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일주일 중 며칠씩 출타하여 상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는 점으로 실거주자"로 인정해 신임통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마을 내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은 반목.갈등하는 분위기가 조성(시 관게자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고 말한다)됐으며, 화합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만 할 터이나 그렇지 못하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자치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끝까지 권장하지 못하고 동사무소가 나서서 공모형태를 취하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관에 협조적이거나 우호적 성향을 지닌 인사를 통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묘수가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4조(이.통의 명칭 및 정수 및 관할구역)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신청에 따라 거제시가 결정한 사항으로써 양정마을 1통을 1통(양정마을 동편), 18통(해뜰안애아파트), 19통(양정마을 서편)으로 구분해 더욱 효율적이며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정했다는 것이다. 또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행정절차와 심사기준에 의거해 통장을 선임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수양동은 지난 1월 30일 19통장 모집공고에서 공고일 기준 주소지를 두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한 사람으로, 1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아 통의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으로 뽑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주장은 근원적으로 기존 마을을 두개의 자연마을 통으로 분할하면서 한 쪽 마을만 신설된 통, 분할된 통으로 간주해 모든 행정처리를 하고, 한 쪽은 아무런 영향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왜 자기들 통이 1통이 되면 안되며. 기존 마을이 19통이 되면 인되느냐, 우리가 1통이 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들만 불리한 조건의 분통.신설통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또 "상시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과 거주지를 오가는 사람을 실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냐"고 주장한다.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통장을 맡겨서 되겠느냐"는 동장의 발언이 있었다는 전언에 대해 매우 수모를 느끼고 분통이 터진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장은 마을 주민 중에 "그런 사람에게 마을일을 맡겨서 되겠느냐"는 반대의견이 있어 "그런 여론도 있다는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주장에 대해 "혹자들간 오간 말일런지는 모르나 행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행정절차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리고 신임통장은 "합법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임명됐으므로 사퇴의사가 없으며 마을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으며, 주민자치위원장도 "통장회의를 거쳐 합의사항된 사항을 심의, 동장에게 제출해 하자가 없다"고 하나 "정작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한번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민원인은 주장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