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이월 관행, '고질화된 행정 답습'-근절 안되나?
항만 11건, 도로 12건 등 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 승인 철저해야
우수상기관답게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성있는 예산관리 되어야
거제시의회가 제238회제1차 정례회를 하루 앞둔날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주는 상임위별로 결산검사에 대한 심의가 본격 진행되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역시 예년처럼 명시이원이나 사고 이월등 에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거 새해로 넘기는 에산집행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초 예산 추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사업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월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도 있겠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간이 지연되면 지금처럼 고물가시대에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지가 때문으로 이는  가능한 발생치 않도록 사고이월 등을 막기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에전 이명박 서울 시장이 청게천 복개와 관련 상인들을 100번 이상 만나서 해결햇다는 일화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이하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보고서 발췌> 내용이다.

이번 결산검사 《수범사례》로는 '예산편성 및 신속 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재정분석 및 실적평가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분야 지표명 연도 지표위상(%) 동종단체평균(%) 지표성격 계획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결산 확정 전) 신속 집행 평가결과 2019년 20년 21년 22년 연속해서 행정안전부 우수 최우수 우수 우수와 경상남도 우수 최우수 우수 최우수 실적을 나타낸 점이다. 

 그간 추진사항 및 실적을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운용 우수 및 신속 예산집행>에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사업예산을 96.48% 반영하여 지자체 평균 91.89%를 상회하여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재정분석 계획성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세 50백만원을 부여받았으며, - 2022년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경남도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과 2022년도에는 최우수기관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원과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3백만원을 교부받아 세입 확보에 기여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정책사업예산의 편성과 체계적인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한 것은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루어낸 성과로서 귀감이 되는 사례로 기획예산실 지방행정주사 신현숙씨가 주인공이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 우수로는 거제시 시민안전과는 산사태, 옹벽, 축대 붕괴 위험 요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습 자연재해 침수지역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특별히 부각되어 우수사례로 널리 전파하고자 했다.

특히,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388-15번지 일원(들막마을)은 해마다 태풍이나 호우로 상습침수가 일어나 주택과 농지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연도별 피해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2012.09.17. 태풍‘산바’내습시 주택 1동, 농경지 10㏊ 침수 피해 및 이재민 3명이 발생하였고, 2015.07.12. 일강우 78.5mm에도 도로 300m 및 농경지 10㏊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6.10.05 태풍‘차바’내습 시 일강우 174mm 호우로 주택 8동, 농경지 10㏊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거제시 시민안전과 주관으로 세밀한 원인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 지역은 해안변에 위치한 마을이어서 태풍, 해일 시 조위 상승으로 해수범람 발생지역이며, 유역면적 24.4㏊에 비하여 마을안길 내 배수관로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거의 없어 집중 호우 및 우기 시 배수배제 불량에 따른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총예산 6,960백만원(공사비6,453/보상비507)를 투입하여 방조제 설치(L=130m,B=6.0~9.0m), 월파 방지벽 설치(L=50m), 유수지 준설(A=1,833㎥), 점검로 설치(L=92.0m, B=6.0m), 배수로 정비(L=142m), 선착장보수 및 해수 유통구 1식, 펌프장 1개소 설치 등 2020.03.31부터 2022.05.04까지 완벽한 시공으로 이 지역을 개선한 결과, 2022년 5월 태풍‘힌남로’내습 시 일강우 87.9mm 집중 호우에도 전혀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20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장관표창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추진 우수사례로 발굴 시민안전과, 직지방시설 6급, 이수명씨를 꼽았다. <다음은 주로 지적사항이다.> 

.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 일반회계 보조금반납 현황

▢ 문제점
매년 세입예산의 증가와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도 증가하고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8,58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12백만원 증가했다.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 개선 및 권고사항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직원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가 기한 내 집행되지 못해 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별로 추진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보조금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권고했다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 최소화

▢ 문제점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 되고 있다.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210,41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이고  전년대비 73,041백만원 증가하였다
▢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예측과 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이월사업비의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분석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이월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의 지연, 보상 미협의, 태풍해복구사업 등으로 분기별 사업추진 사항보고 등 도출되는 예상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용역 후 미발주사업 조속 시행

▢ 문제점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용역완료 후 사업 미발주 현황을 보면 총 37건으로서 용역준공 후 2021년 미발주 8건, 2020년 9건이 있다. 2022년도 계약 189건, 발주 153건, 미발주 20건, 용역진행 중(중지포함)16건으로 미발주와 용역진행 중이 36건이다.
▢ 개선 및 권고사항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발주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바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단계부터 실시설계용역 전 사전계획, 현장 여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발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건설사업 등 공사기간 연장승인 철저-항만 11도로12

▢ 문제점
 공사기간 연장에 더하여 설계 변경 등의 조치로 최초 계약금액 대비 변경 계약금액 증액률은 135.9%에 이르고 있다.<표2-2> 에서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분석 결과 당초 설계에 없었던 사업이나 공법. 물량 추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 증액이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반면, 어떤 사유로 공기연장 불가피 하였다는 모호한 공사기간 연장 사유도 다소 발견된다.
 
특히, 모든 사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금보다 무려 35.9%의 사업비 증액이 있다는 것은 거제시 건설공사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 88% 정도를 감안한다면 과도한 증액이 아닐 수 없다하겠다.
▢ 개선 및 권고사항
 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거제시의 예산절감을 위한 양면이 있다. 따라서 최초 계약 후 공사진행 중에 주로 시공사의 의견과 애로사항에 따라 공사기간연장을 쉽게 승인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거제시 회계부서와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설계변경포함) 승인을 엄정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농업용 저수지 제당관리(풀베기) 철저

▢ 문제점
 면동에 산재 관리되고 있는 농사용 94개소의 저수지는 거제시 공공용재산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24조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 특히, 저수지의 제당은 매년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여 육안으로도 제당의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야함에도 거제시 관내 총 94개소의 저수지 중 48개소의 저수지 제당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미실시 하였으며, 옥포2동에 소재한 저수지 1개소는 농사용 측면에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 관리되고 있으며, 제당별 풀베기 예산확보 및 사업실시를 위한 면동 예산배정 상황에
있어 합당한 산출기준이 없어 공정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면동 자체예산을 보태어 풀베기 작업을 실시한 사례와 산림녹지과 산록변 풀베기 재배정 예산 일부를 돌려 사용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수지 제당 풀베기 작업을 미실시한 곳이 다소 지적되고 있다. 동부면의 경우, 시에서 관련 예산 7,000천원을 배정하였음에도 제당 10개소 중 2개소만 풀베기를 완료하고, 8개소는 미실시함으로서 예산 집행잔액 5,000천원이 사장되고 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거제시 보유 94개 저수지 제당에 대하여 매년 연 1회 이상의 풀베기작업 이행을 촉구한다. 소류지 제당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제420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상응한 예산확보 요구되며, 면동에 산재한 저수지별 재원을 감안하여 제당관리예산 면동배정 산출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 분야 업무개선을 요구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1개소(옥포2동 소재) 저수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용도폐지 검토를 권고한다

면동 생활체육시설 관리 철저

문제점 
생활체육시설 관리실태를 일운면 외 2개면, 고현동 외 2개동을 표본으로 하여 확인 점검 결과, 대체로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음 다만, 고현동의 경우, 몸돌리기 기구의 발판 2개소 고장과 선자산 임도에 설치된 2개소에 설치된 9개 기구에서 녹이 슬어 부식이 진행중이며, 일운면의 경우에도 고장 2, 부식 진행 25개소로 나타났으며, 거제면의 경우 옥산 숲 안에 설치된 농구대 백보드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바스켓 그물이 훼손되었으며, 배구대 그물이 훼손되었고, 장승포동의 경우 몽돌개 연접 해안일주 도로변의 체육시설 2개소 고장상태로 확인되었고, 수협 인근 체육공원의 나무벤치 1개 파손되어 교체 요망된다.체육지원과에서 면동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시설규모를 참작하여 배정하여야 함에도 지원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면동의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용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시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운동기구의 교체, 보수 유지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체육지원과에서는 면동별 생활체육 운동기구 보유 물량을 기준으로 합리적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 개선을 권고한다

사회보장적 예산집행 철저

문제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예산은 국ㆍ도비 및 시비를 재원으로 편성되며, 2022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7.0%, 금액 13,012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전액 불용된 사업도 8건에 30,560천원이 발생하였다

▢ 개선 및 권고사항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은 법령에 의하여 개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상금 성격으로서 기초연금, 노인·장애인 연금, 주거급여, 건강증진 등 예산의 규모가 크고 다양하여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보장적 주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 사업내용에 따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바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 추계와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강구

문제점
 최근 2년간 거제시 공모접수 건수 대비 선정건수는 2022년도 49%, 2023년도 55%가 반영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경남도 공모사업 참여건수가 저조하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 시까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개선 및 권고사항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남도 공모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매년 접수되는 사업을 당해 심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자료화하여 거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바라며, 사업 최종선정 시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가능한 채택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 예산운영 철저

▢ 문제점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합목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편성 집행하여야 하나,2022년도 전액 불용처리한 예산 사업현황을 보면 총33건에 373,604천원이며, 그 중 10,000천원 이상 사업은 9건에 311,424천원이다. 2021년도에는총40건에 7,893,0524천원, 2020년도에는 총40건에 1,800,439천원으로서 주요 불용처리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변경 및 사업자 미선정에 따른 취소, 코로나로 인해 행사취소, 이월사업, 기타법령 및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미집행이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용하여야 하나 예산 전액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결산추경 시 삭감도 하지 않는 등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 개선 및 권고사항
전년 대비 불용액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 후 전액불용 발생이 예측 가능될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예산 편성 시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부서는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운용할 것을 권고한다.

세입체납액 정리보류 급증 대책 강구

▢ 문제점
2021년도 정리보류액 2,748,134천원에 비해 2022년도 정리보류액는5,848,148천원이 증가한 8,596,28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보류액비율이 3.66%에 이르며, 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지난해 대비 212.80%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 개선 및 권고사항
 무재산, 행방불명 등 정리보류처분전 재산조사·채권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정리보류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3항 따라 은닉재산 등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 등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지방세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는 서울시 38세금징수단, 인천시‘오메가(Ω) 추적징수반’등을 벤치마킹하여 회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주차장 위∙수탁계약 이행 철저

▢ 문제점
수탁자가 주차장 입찰시 충분한 수익성을 검토하지 않은 체 우선 낙찰만 받으면 수익이 된다는 심리가 작용하여 높은 금액에 입찰하여 운영 부실로 이어짐. 입찰예정가격 대비 154.55%에 낙찰되었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계약 금액의 50%가 체납상태이다.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해야 하므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최대한도로 하고, 이행지체 시 담보로 활용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보증금을 몰수 또는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SGI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여 충당할 것을 권고한다

공유재산 관리 및 변상금 징수 철저

▢ 문제점
변상금징수결정액 19,843천원 중 5,360천 원을 징수하고 14,483천 원이 미수납액으로 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공유재산에 대하여서는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 또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합리적 운용

▢ 문제점
 남북교류협력 및 증진사업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3년간 추진한 교육·문화사업은 모두 7개 단체로 사업은 전시회, 강연, 공연, 음악회, 토론회 등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여러 단체가 민간경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있어 보조금 중복 지원 또는 1개 단체가 기금과 일반예산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공모(보조금 신청) 및 심사가 일반회계는 전연도 10월, 기금은 당해 연도 4월 각각 개최로 단체 간 유사 사업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2024년부터는 행안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통합운영지침에 의거 전체 보조금이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기금 존속기간이 2023. 12. 31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목적사업 운용이 어려운 경우 일반회계 편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권고한다.

기타 개선 및 권고사항
가. “간주예산” 결산서 등에 표기 
당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예산서 예산총칙에 근거하여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간주예산은 결산서에는 포함되나 예산서의 세입·세출 총괄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 규정 사항은 아니나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공시의 취지를 살려 간주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지속 추진
 면 단위 지역에 관광산업인 펜션·숙박업소와 택지개발 등으로 생활하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폭증하는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오·폐수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불신감이 증대되고 있다. 면 지역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으로 하수량 증가로 인해 처리 용량이 부족한 기 설치 운용중인 면·마을 단위 처리시설은 지속 증설 추진하고 향후 신설계획인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토록 하여 청정바다 보호와 깨끗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바라며 마무리 중인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완료 후에는 오래된 도심지 아파트 등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인입하여 생태 하천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법령 시행일 확정사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미 포함(중앙부처)
 지방자치법 개정(2021.1.12.)으로 관련 규정 시행(2022.1.13.)에 따른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예산편성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함에도 중앙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후속조치 지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를 사용케 하는 사례는 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건의 사항》
각종 축제 행사 발전방안 강구
▢ 현황 및 목적
거제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역사(유적지)·문화·체육·관광 축제행사를 계절별, 분야별로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거제시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선정 발굴하여 매년 지속적인 투자와 발상전환을 통해 대내외에 역사(유적지)·문화·체육·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거제시 축제행사(유적지) 개최 및 주요인사 현황
 ❍ 역사(유적지)·문화 축제 : 옥포대첩기념제전 외 3건
 ❍ 체육축제 : 섬꽃전국마라톤대회 외 4건
 ❍ 관광축제 : 거제바다로세계로행사 외 9건
 ❍ 기타(면동별 예산지원행사) : 대금산진달래축제 외 6건
 ❍ 지역거주 및 지역출신 주요인사, 역사문화, 체육, 예술인 관리명단 및 지원(예우)현황 : 유치환 외 2(행사개최 지원)
▢ 문제점
분야별 행사와 유적지 관련하여 지원조례 등 법규 미비, 세계해전사에 기록되어있는 이순신장군의 첫 승전인 옥포대첩과 6.25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인 포로수용소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미흡하여 그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지역거주 및 지역출신 주요인사, 역사, 문화, 체육, 예술인 명단관리 및 지원(예우) 미비. 인근 도시에 비해 역사(유적지)·문화·체육·관광 관련하여 편성예산 부족 
▢ 건의사항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 행사를 체계적으로 발굴 분류하여 거제시의 분야별 대표적인 축제 행사(유적지) 선정, 매년 투자계획 수립과 발전을 통해 대내외에 역사·문화·체육·관광
도시 이미지 구축과 거제시의 대내외적으로 홍보 활용 방안 강구, 대표적인 행사(유적지)에 대해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투자 및 발전방안 강구와 예산 대폭 증액 편성 요망【거제시만이 갖고 있는 옥포대첩, 포로수용소 특화사업(행사) 추진), 타 시·군 행사와 중복되고 특색이 없는 행사는 통합 및 축소하고 지역·시대·세대별 특색있는 행사(유적지)를 발굴하여 행사 진행 및 내용도 시대에 맞게 변경, 지역 거주 및 출신 주요 인사, 역사, 문화, 체육, 예술인 명단관리 및 지원(예우)과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란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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