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40분 기일 지정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가 사찰에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형사 1부 서삼희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40분 박 시장 배우자 김모(40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실시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온라인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검찰로부터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받으면서 박 시장이 직무 수행에 큰 부담을 덜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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