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가족정책과
 일 시 : 2023년 06월 14일 (수) 10시 00분 
 ○김선민 위원  가족행복지원센터 총 사업비가 109억 원? 109억 이후에 추가적으로 드는 게 있나? 
 ○가족정책과장 김정숙 지난 추경에 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원, 현재까지는 109억 원 범위 내에서 공사 집행 잔액으로 시설 계속 보강. 
○김선민 (현장확인 갔을 때) 좀 미비한 곳이 많던데, 내부에.사가 덜 된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다 안 꾸며졌고.또 다른 사업비네요?
○김정숙 각각 개별 사업팀서 설계하고 시설한다. 리모델링 사업비 별도 있다. 
○김선민 건축비만 109억 원?각 실마다 비용은 각 부서별 따로 맡고? 건축하고 전기랑 소방이랑 109억 원.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이 4,800㎡ 정도. 가족센터, 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종, 가정상담센터는 각각의 기관서 사무실 꾸미고 리모델링한다. 
○김정숙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청소년과.
○김선민 상담이 적합한 시설인가? 방음비용 1억 원 건축공사 안에 포함? 
{○가족지원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사업비 안에 다 들어 있다)
○김선민 시공사에서 방음을? 음 위해 추경 요청은?
○김정숙 아니다.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기자재. 
○김선민 109억 원 중에 집행 잔액 남아 있네. 준공 안 났나? 
○김정숙 광덕건설부터의 준공은 났다.상담실에 맞는 방음벽 등 조금. 
○김선민 실들이. 다 나눠져 있다. 그럼 추가 집행 잔액으로 방음공사? 다 뜯어내고 다시?그 위에 덧댄단 말입니까?음악실에 계란판 붙이는 것처럼 그런.
○김정숙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안에 다목적실에 나무로 방음시설 해 놓은 거 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더.
○김선민 벽은 그대로 놔두고 또 방음공사를 한다?최초 설계계획 없었나?
○김정숙 예. 덧대는 거죠.
○김선민 상담실을 할 거라면서도 최초부터 방음계획이 없어? 
○김정숙 방음자재들이 워낙 종류가 다양. 
○김선민 시공할 때, 벽을 세울 때 방음계획을 다 세워서 한다. 설계상 계획 없이 추후 방음계획으로 설계?
○김정숙  그렇다. 
○김선민 그러면 설계상 처음에 방음할 계획은 없이 추후에. 
○김정숙  방음 치는 구획은 정했다.
○김선민 구획은 정했는데 공사는 건축같이 안하고 나중에 하는 그런 계획으로. 
○김정숙  예.
○김선민 설계계획들이 설계 담당업체, 시공 업체 있죠?
○김정숙  일단은 저희들은.
○김선민 설계에서 건축단계에서부터는 방음계획이 없어 후에 상담실로 사용위해서 방음계획이 남아 있다? 
○김정숙  그러리라고 저도 짐작한다. 
○김선민 시 공무원 파견 나가나? 파견 사무실은 지어졌나? 
○김정숙  예, 파견 나간다. 4층 조리실 있고 한쪽 구획에 시공했다. 
○김선민 어떤 비용으로? 그것도 집행 잔액에으로?. 집행 잔액 얼마 남았나? 
(○양진임 좌석에서 현재 한3000만 원 정도. 시설부대비까지.)
○김선민  시설부대비. 아직 텅텅 많이 비었던데 집행 잔액은 이제 없네요? 30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김정숙  예.
○김선민 스트레인스 입구. 오른쪽에 벽. 선 기준으로 콘크리트다. 가벽이 벽하고 똑같다. 이렇게 된 이유는?
○김정숙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김선민 가벽 앞이 복도죠?
○김정숙  예.
○김선민 가벽을 한다는 거는 가벽을 틔었을 때 또 다른 용도전환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한다. 근데 허물 이유가 있나? 
○김정숙  글쎄,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김선민 건물 군데군데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연결이 되어야 건물인데 콘크리트와 가벽 구분 명분이 없다. 2층 올라가는 출입구는 다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놨다. 설계상에 여유인지?오시공인지? 
(○양진임 좌석에서 방화 때문에. 모양이 보기 싫다 이래서.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소방안전이라든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서 지적받은 사항들. 설계상은 아니고 점검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김선민 2023년도에 지어진 것 치고는 사진 상 시멘트를 꽉 안 메우고 문과 약간 공간들을 남겨놓고 이것들은 그냥 다른 부자재로 맞춘거다. 화재 때문에.다음 층은 화재 위험성 없나?
(○양진임 좌석에서 보기 싫어서 약간 보기 좋게 스텐이나 이걸로 하기로 했다.) 
○김선민 흰 거는 다 콘크리트와 문 사이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화를 위해서 이 틈을 뒀다? 
(○양진임 좌석에서 소방에서 나와서 이거는 그걸 약간 손을 본거거든요). 
○김선민 누수가 잡히지 않는 누수다. 화강석을 뜯어서 교체않으면 본래 색깔로 돌아오지 않아요. 누수 자체는 안 잡힌다. 아직 개관식도 안했다. 김선민 방수가 제대로 안됐다. 3층 교육실에 천장누수, 방화문 자체를 설계 안 했다. 가벽이다. 다 교육장이고 강의실인데 모든 벽들이 다 가벽이다. 가벽 틔면 바로 복도. 복도도 간격을 유지하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당겨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건축시공을 봤을 때 우리가 용도전환이 있으면 가벽을 세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화상담실. 방음을 새로 한다는 자활상담실.주차장 진입로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이런 휀스 울타리 2023년도에 이런 자재가 쓴다는 거, 이제 시간 끝나서. 

○김선민 과연 109억 원 투자한 건물이 이러냐는 거죠. 그러면 이걸 준공까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렇다 할 수 있습니까? 
○김정숙  아닙니다, 비만 와도 걱정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광덕건설에도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아까 3층에 교육실에 텍스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1층에도 텍스트 부분. 

○김선민 위원  과장님 이거는 하자의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자의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부실공사의 전형적인 공공건축 관급공사의 사례를 보여 주는 경우다.  이게 최소한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야 될 공간에도 가벽이 세워져 있고 그 가벽이 세워진 곳이 다른 용도 전환할 수 있는 곳으로 최소한으로 납득이 되면 우리 경관위랑 구분한 것처럼 납득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복지국에 있는 가족정책과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물을 또 언제 짓겠습니까? 
  
1층 공동육아나눔터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방음 잘 되시냐고 하니까 안 된대요. 층간소음이 심하다. 계단통로를 4층까지 시멘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에 이거 물어 보니 계속 누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방수가 안 되니까 콘크리트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게 기화되면서 콘크리트 냄새가 올라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건물 준공난지 6개월 정도 되는데도 그냥 계단실 내려가면 콘크리트 냄새 엄청 난다는 겁니다. 이건 원천적으로 잡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변보는 데 소리가 난답니다. 부끄러워서 가기 어렵대요. 이걸 우리 과에서 저희 행정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알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 김정숙  예. 
○김선민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감사를 하시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상 가벽이다.’, ‘설계상 이런 구조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설계, 시공사, 감리, 처음에 우리 시에 제출했던 그 자료들대로. 그거는 제가 따로 공공건축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과에서도 살아가는 곳이 우리 가족정책과니까 과에서 제일 그 문제를 많이 캐치할 거란 말입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정숙  예.
○김선민  시공사, 감리, 설계시공사 앞으로 베네핏이든 아니면 아예 열외 되게 하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벌점 줘야지.)계속 이 공공건축 관급공사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 남기면 안 된다. 그거를 이번에 우리 상임위 소관의 우리 시설이라서 또 한 번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가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