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안전도시국장(일문일답)
의원님의 질문인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지세포 회진지구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2019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정되어 204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류용량 25,000톤(B=54m, L=102m, H=6.6m)의 지하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22년 8월에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그러나 2022년 9월 제11호 태풍‘힌남노’의 내습으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우수저류조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침하하는 과정에서 부등침하로 인하여 구조물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부상발생에 대한 검토 및 처리계획을 시장님께 보고 후 공사를 일시 정지시킨 뒤 현재까지 구조물의 보수 및 복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및 입지 조건의 타당성입니다.일운면 지세포리 일원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로 집중호우 시 지세포만 고조위에 의한 교항소하천의 통수능력부족과 저지대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2012년 태풍‘삼바’와 2017년 집중호우 시 대규모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중호우 발생 시 교항소하천으로부터 급격히 늘어난 우수를 저류시켜 회진마을의 침수를 방지하고 비가 그친 뒤 유입된 우수를 방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의 입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위치선정 시 설치지점의 부지면적을 고려한 충분한 저류용량 확보가 가능한 지역, 설치 시 저감효과가 우수하며 침수피해 저감효과가 있는 지점, 현지여건상 시공 및 교통처리에 큰 문제점이 없는 지점 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해당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업체 선정 및 비용입니다.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98억, 도비 20억, 시비 86억으로 총 204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삼안 외 ㈜신화, ㈜한맥기술이 6억 4천만 원의 용역비로 2019년 5월 22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토목공사는 ㈜토왕건설에서 도급액 81억 원으로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여 2022년 12월 22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건설사업관리(감리)는 ㈜동성엔지니어링 외 ㈜한가람이엔씨가 10억 원으로 2021년 1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진행 시 문제점입니다.금번 우수저류시설 부상과 관련하여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설계사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심의회 때 부상 방지 앵커 삭제 의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지적된 시공 중 부상 방지대책 및 물푸기와 관련한 내용도 도면에 Note로만 표시하였으며, 이마저도 오류로 판명되었습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는 해당 Note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잘못 기재된 수치를 기준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태풍 이후 우수저류조 내에 유입된 내부 물을 제거함으로써 구조물 부상의 원인이 되었고, 이를 침하시키는 과정에서 구조물의 부등침하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구조물에 피해가 진행된 뒤 시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긴급상황 대처에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다만 태풍 힌남노의 내습 시기가 1차 준공 시점으로 상부슬래브의 타설 및 양생이 진행 중인 기간으로서 성토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조물의 부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22년 11월 17일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시설물의 손상을 보고받고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2022년 11월 28일 공사를 중지시키고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보수 및 복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손상 관련입니다.우수저류조가 부상한 이유는 상부 토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라 지하수가 한계수위 이상으로 상승하여 구조물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하중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로 인해 구조물의 부상으로 구조물에 잔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구조물이 침하되는 과정에서 벽체와 토사의 마찰력, 바닥슬래브 하부의 토사 및 잔돌의 불규칙한 유입 등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 내․외부 벽체 및 슬래브, 기둥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토목학회의 의견입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앞서 지적된 문제점으로 인한 구조물 부상이 발생되어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선 전면보수 또는 기존 구조물을 가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실시설계 시 내구성 확보 및 내력 회복의 새로운 보수․보강 방안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우수저류시설의 복구를 위한 업무조정회의(3차)와 대표자회의(2차)를 통해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관련 3사가 협의하였으나 설계사,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서 복구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과실 비중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을 원하고 있어 복구까진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구조물 손상에 대한 대책입니다.대한토목학회 안전진단 후 업무조정회의와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3사가 응급 보수․보강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설계사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면 재시공을 주장하여 확약서에 따른 응급 보수․보강은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응급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는 응급보수․보강 방안으로 하부슬래브 아래 그라우팅 시공 및 벽체 약액주입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해당 공법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한토목학회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639번지 일원,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시의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지세포리 회진지구의 침수피해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가 행정안전부와 오랜시간 협의 및 노력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수저류시설의 균열 발생으로 구조물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나 이로 인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진마을 저지대의 침수 예방을 위해 조속히 우수저류시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