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 황금자는 이건 계쟁토지(다툼있는 토지)를 전혀 점유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포함하여 이건 토지 2필지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국유잡종재산인 이건 토지 2필지 전부를 매수계약 하였다.
② 피고 김상용은 피고 황금자로부터 이건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된 이후에 이건 계쟁토지를   매수취득하였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건 계쟁토지(다툼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해제)하였다.

판결요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고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취지에도 합당한 해석이 된다. 

해설
1.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행위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遡及)하여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지위를 취소권이라고 하며,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효했던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유동적 무효).취소권이 추인ㆍ제척기간의 경과 등에 의하여 그 행사 전에 소멸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취소는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상의 하자(무능력ㆍ착오ㆍ사기ㆍ강박)를 원인으로 하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해제는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

 2) 일부취소
법률행위의 일부무효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일부취소란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가 그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취소에 대하여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부당이득반환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미 행해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법리(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그 급부가 반환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즉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성에 기한 이행거절권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3.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법정해제의 사유(채무불이행 : 이행지체ㆍ
이행불능) 또는 약정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
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채권행위의 효력은 물론 그 이행행위인 물권행위 및 그에 기한 물권변동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유인성),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 계약에 기하여 이전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제3자’ 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계약(법률행위) 자체의 흠결로 인한 소급적 실효의 경우가 아니므로 제3자의 선의ㆍ악의는 불문한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 황금자가 이건 토지 2필지 전부에 대한 점용권이 있고 점용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라고하여 가정적인 설시를 전제로 하였음에 지나지 못할 뿐 이건 계쟁토지를 피고 황금심이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아 그 점용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의할지라도 이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동 피고는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얻고 있었고 소외 신재민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함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황금자는 이건 계쟁토지를 전혀 점유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포함하여 이건 토지 2필지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증명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국유잡종재산인 이건 토지 2필지 전부를 매수계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내지 위 매매계약 제8조에 의하여 이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해제)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법조 및 계약조항의 해석을 그릇하여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피고 황금자에 대한 그 판시 이건 계쟁토지부분에 한하여 한 매매계약의 취소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황금자로부터 취득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위의 취소로써 피고 김상용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행위의 취소의 효력을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인 선의의 제3자란 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당한 당시에 있어서 그 취소를 부인함에 법률상의 이익을 자지는 자 즉,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제3자로서 취소 전부터 이미 그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하며 취소 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비록 그 이해관계 발생 당시에 취소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 김상용은 원고와 피고 황금자와의 이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이후에 피고 황금자로부터 이건 토지를 다시 매수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그 매수 당시 원판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취소의 효력을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취지로 설시함으로써 이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피고 김상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마저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든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대저(대체로 보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취지에도 합당한 해석이 된다할 것인바 이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황금자에 대한 이건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동 피고로부터 다신 이건 토지를 매수취득한 피고 김상용은 위 취소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 일지라도 악의자와 구별없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무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자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에 비롯된 것이고 이와 같은 잘못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김상용의 항소를 기각한 그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 황금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각 판시하고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52조 [매매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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