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시의원, “거제시장! 지역 현안사업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시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가칭)고현1초 신설, 가칭)거제중앙공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등 여러 굵직한 사업에 있어 거제시 집행부의 견실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현항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학교 부지만 해결되면 작은 학교라고 짓겠다”라고 한 발언과는 달리 박종우 시장은 지난 지혜의 바다 이후 교육청과 소통이 단절 수준이라며, 학교 신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 입대위 측에서 도교육청과 거제교육지원청에 제안했던 학교복합 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 그간의 답변은 “세대수 부족으로 안된다”라는 교육기관의 원론적인 답변 또한 꼬집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의 내용 중 필요한 경우 2천 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미흡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현재 추진된 사항이 최고 빨리 추진된 것이다”라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느끼기엔 그간의 숱한 노력이 허탈해질 수 있는 황당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지 분포도

이 의원은 최근 기사화된 초등학교와 공공시설이 같이 들어설 경우 중앙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가 면제되는 학교 복합시설 사례뿐 아니라, 인근 창원의 경남도·창원시·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한 북면고 사례와 진주의 초·중통합학교 사례를 설명하며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와 함께 학교 신설이 되기까지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자, 박종우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가칭)거제중앙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에서, 지난 5월 ‘거제시 미래 100년 도시공간 정책 세미나’에서 언급된 55만㎡ 규모의 랜드마크 공원의 조성을 위해서는 인근 도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참고하면, “부지 매입에만 약 1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1조 2천억 규모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은 “소소하고 내 몸에 와닿는 정책에 감동을 느낀다”라고 제언하자 박 시장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박종우시장과 기싸움으로까지 비춰지던 시정질문의 밑바탕에는 국힘과 민주당이라는 이념 대결이 깔려 있어 보였다.

세 번째는 ‘도심 주거지의 화물차량, 건설기계 상습 불법주차(주기)에 대한 대책과 공영주기장 조성’에 대한 주제로 이어갔다. 이 의원은 “임시주기장의 마련뿐 아니라, 결국에는 공영주기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에 박 시장은 충분한 공감과 함께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 상의해서 비용이 들지라도 획기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건설기계 불법주차(주기) 개선을 위한 공영 주기장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27일에 예정된 본회의 통과 시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주제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한 질문에서 이 의원과 박 시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날 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20년과 21년 있었던 난대수목원 용역 결과에서 ‘한·아세안 정원 문화 조성 사업은 국가·광역·지역적 차원에서 거제시 일원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용역비 5억이 산림청에 새로 편성됐다. 이 의원은 22년에 진행된 이 용역에서 동부면 산촌리로 대상지 선정 및 공원 기본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점 등을 토대로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분명 거제에 조성하기로 정해진 사업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한·아세안과 관련한 영화사업의 부정적 인식 사례를 설명하며, 지지부진한 사유가 정권 교체 때문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거제시 집행부가 산림청 인력 파견 요청을 거부한 점(경남도에서 파견), 예타 선정을 위한 지방비 부담 요구에 대한 애로점 표명과 같은 비협조적인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국가정원 조감도

최근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총 사업비 1,666억원 중 국비 1,038억, 지방비 628억)의 사례가 있었기에 더욱 뼈아픈 교훈이다. 이 의원은 질타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공원 조성의 동력을 얻기 위해는 “산림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최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나온 안건인 만큼 아세안 10개국 대사관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는 제언과 함께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요청하자 박 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말미에 이 의원은 “빈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박 시장에 요청하며, “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9대 의회 16명 의원 또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시 정 질 문
                                       이태열 의원
1-1. 작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제392회 임시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고현항 매립지 초등학교 신설에 적극적 의지를 보인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현항 내 초등학교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거제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1-2.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2-1. 가칭)거제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과 행정절차 및 상세계획은 무엇입니까?
2-2. 독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둘레길 및 공원 조성에 대한 소요예산, 행정절차, 상세계획은 무엇입니까?
3-1. 독봉산웰빙공원 일대, 옥포중앙공원 일대, 문동폭포 입구 등 대형 화물차량, 건설기계의 상습 불법주차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2. 이미 경남도 내에 8개 지자체에서 공영주기장을 조성했습니다. 거제시의 조성 계획은 무엇입니까?
4-1. 산림청, 경남도, 거제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가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4-2.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제시는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였습니까
아래는 거제시 답변서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일문일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내 초등학교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개발지역 내 대형아파트단지와 주상복합형 등 약 3,800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건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우리 시도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현항 내 초등학교 신설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사업자로서 학교신설 절차진행 과정에서 대응투자,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때 우리 시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중앙컨설팅 결과 학교 신설요건 미충족으로 초등학교 신설은 불가하며,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거제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고현항 내 초등학교 신설 주민 건의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과 2021년 11월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사업 규모가 학교 신설을 위한 4,000~6,000세대에 미치지 못하고, 연차적 신축 진행 및 입주 시차 발생으로 신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신설 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인근 1.5Km 이내 4개 초등학교(신현, 중곡, 거제중앙, 장평) 중 신현과 중곡초등학교에 분산배치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거제유로아일랜드(1차) 1,049세대 입주 이후 기존 21학급(특수3학급 포함)인 신현초등학교에 10학급을 증설하여 분산배치토록 하였으나, 2023년 신입생 모집결과 3학급만 추가 편성되어 24학급 503명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고현항 내 신축 2차 유로스카이는 2023년 11월 1,113세대가 입주 예정이나 2022년 1월 경상남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중곡초등학교에 12실을 증축,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 총건립금액(부지 매입비 포함)이 300억 이상일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중앙컨설팅 결과 학교 신설요건 미충족인 상황에서 초등학교 신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현항 개발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은 어렵지만 현시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e편한세상 거제유로아일랜드에서 신현초등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의통학환경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신현초등학교에서 거제대로 방면으로 210m 구간에 보도를 확장정비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거제대로에 안전펜스,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거제대로 횡단보도 4개소에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 7명을 배치하여 등하교지도를 하고 있으며,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도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거제대로 3번, 6번교차로에 다기능(신호+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동행 교통안전지도의 일환으로 ‘아이로(路)지킴이’사업에 우리시는 4개 학교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신현초등학교도 참여하여 통학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중 우선 「(가칭)거제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과 행정절차 및 상세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린 (가칭)거제중앙공원은 말 그대로 가칭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이며 현재 구체적인 소요예산이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랜드마크공원은 도시 수준의 척도이자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공간이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거제시 미래100년 시민숙의 공론화 및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공원의 위치뿐만 아니라 규모‧사업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조성에 대한 소요예산, 행정절차, 상세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를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발주 준비 중이며, 독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 지정목적에 맞는 보전과 이용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황(자연 및 인문환경, 문화자원, 생태환경)조사를 통한 연관성 분석과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공간별·단계별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공간조성(시설배치)계획, 식생계획, 사업계획 등이 수립될 예정입니다.독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7월이 되면 구체적인 소요예산, 행정절차, 상세계획 안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둘레길에 대한 소요예산, 행정절차, 상세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봉산 둘레길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도 7km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독봉산에 개설되는 임도는 기존 등산로와 연결하여 독봉산을 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 탐방로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개설할 임도 4km에 대해서는 현재 임도타당성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2025년 개설할 임도 3km에 대해서는 2024년에 임도타당성평가를 완료하고, 독봉산 임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아울러, 향후 독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 시 대상 사유지를 매입하여 임도에 둘레길 등을 다양하게 연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독봉산웰빙공원 일대 등 도심지 주거지에 대형 화물차량, 건설기계의 상습 불법주차에 대한 시의 대책과 공영주기장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전용 차고지 또는 전용 주기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차고지 및 주기장은 도심지에서 먼 외곽에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접근성 문제로 활용도가 낮고, 관외 유입 차량 등의 도심지 주변 불법 밤샘주차와 불법주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 시민의 주거 환경에 불편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분기별 1회 정도 단속하던 것을 올해부터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종합 공영 차고지(주기장)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고 막대한 사업비와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선 임시로 활용 가능한 임시 공영주기장(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이 8월경 운영에 들어가면 현재의 오비 임시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차 절반을 사곡으로 유도하고 오비 임시차고지의 절반을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고현항 매립지 여객선터미널 예정지 중 1만2천 제곱미터 정도를 건설기계 주기장과 전세버스 차고지로 나누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비 임시차고지와 고현항 여객선터미널 예정 부지 모두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지로 오비 임시차고지 부지는 경상남도가 관리를 하고 있고, 고현항 여객선터미널 예정 부지는 올해 9월경 경상남도에 관리권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해 실무부서인 교통과에서 경남도와 토지 사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번 정례회에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기장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 사유와 향후대책입니다. 지난 2월 산림청에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였으나 제1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심사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최근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로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정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재부에서는 국가정원 조성 남발 우려로 산림청에 향후 전국 지자체 국가정원 조성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정원 조성에 대한 국가적 중장기계획 수립, 높은 사유지 편입 비율 등 사업 추진에 지연이 우려되는 요인 해소, 국비 지원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산림청에서는 3분기 예타 재신청을 목표로 경상남도 및 거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기재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예타신청서 보완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기재부와 소통을 하는 등 2030년 개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제시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최초의 국가 주도 정원사업으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산림청,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모두 나열할 수 없으나 우리 시는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수시 출장하여 국가정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산림청-경상남도와의 업무협의회를 통한 의견 교환을 토대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타 조사 대응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원활한 통과를 위해 산림청-경상남도와 함께 원팀을 이뤄 성공적인 국가정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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