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복지국장(일문일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정기관 선정 절차와 현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정기관의 선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의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서류 접수, 시설 및 인력기준 현지확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우리 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정기관은 2023년 6월 현재 5개소(방문목욕 1개소, 활동보조 4개소)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 및 장애인활동지원 기관별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액은 총 441억 원으로 2019년 49억 원, 2020년 62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105억 원, 2023년 129억 원이며, 각 기관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거제돌봄지원센터 1억 8천여만 원,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64억여 원, 거제시장애인부모회 99억여 원,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7억여 원, 경상남도 장애인부모연대거제시지회 64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 현황 및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내역,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은 총 4건이 발생하여 2천 5백여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수급자 학교생활 중 서비스 결제 부정수급 건이 발생하여 119,482원을 환수하고 해당 활동지원사는 1년 자격정지 처분하였으며, 또 다른 한 건은 수급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중 서비스 급여비용 부당청구 건으로 11,343,560원을 환수하고, 활동지원사 1년 자격정지,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지 처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수급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중 서비스 부당 결제 건이 발생하여 1,025,640원을 환수하고, 활동지원사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카드 소지 및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가담에 따른 부당청구 건이 발생하여 12,541,730원을 환수 처리하였고, 활동지원사 8개월 자격정지, 수급자 활동지원급여 9개월 중지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4건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수 4건, 수급자급여 중지 2건,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4건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에 대한 시의 역할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사항 적발 시 부정수급 관련자 모두가 인정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당지급 급여징수, 활동지원급여 제공 중지,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제공기관 업무정지‧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현황 및 민원 신고에 따른 시의 역할입니다. 최근 5년간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 건은 총 2건으로 2020년 1건, 2021년 1건입니다. 2020년 신고 건은 활동지원사 당사자 본인이 부정 청구하였음을 스스로 신고하여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12,541,730원을 환수하고,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 8개월,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 중지 9개월 처분하였습니다.2021년 신고 건은 신고자와 활동지원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전자바우처시스템)를 통해 신고 건이 접수되면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추진하고,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남도 및 거제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가 조사하여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점검 현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상시 모니터링, 불시 현장 방문, 상시점검반 운영 등)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연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국민연금공단에서도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2년마다 현지조사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장기입원환자, 제공인력 입원 중 결제 등 이상결제건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하여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이상결제건 발생 시 제공기관에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가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보호자)에게도 바우처 사용내역과 부정수급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동지원제공기관은 활동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부정수급 예방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단체 알림톡 혹은 각종 회의나 간담회를 이용하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고 의무사항 및 부정사용 시 처벌내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및 결제처리과정,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금전거래 금지 등 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공기관에서 모니터링 시 우리 시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전화확인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매년 발송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서비스 감독 강화를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연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제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담합 등으로 1~2건씩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제공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감사부서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