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경제산업국장/문화관광국장/안전도시국장/기획예산실장(일문일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민간위탁 관리 공영주차장, 차고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관리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거제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 계약은 1년간으로 매년 공개입찰로 진행되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 시는 위탁료 예정가격 산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간당 평균주차율, 주차면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기초로 위탁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준 중 시간당 평균주차율은 산정기준이 불분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명확히 명시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35개소 중 32개소가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수익성 미비 등의 이유로 위탁자가 선정되지 않아 2023년 1년간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중인 32개소는 개인 25개소, 단체 6개소, 법인 1개소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주차장법」제8조 및「거제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제11조에 따라 주차장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며, 계약 해지를 한 자는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업장손해배상책임 및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수탁 계약 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이 없는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방법, 점검항목, 제재 등을 명시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다음으로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차고지는 없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사업내역 및 지급현황,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 순수 시비 지방보조금은 2023년도 1회 추경 기준, 274개 사업에 149억 원입니다.지방보조금은 사업부서의 검토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되며,부서별로 공모 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후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 없이 지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모니터링은 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계서류 점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보조금은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 사업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이 전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 개통되고, 2024년부터는 전면 개통되어 부정수급 관련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보조금이 시스템을 통해 선 증빙, 후 집행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우리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또 감사실에서는 보조금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6월 말 보조사업 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과 운영지침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추진현황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14년 8월, 해양수산부의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 고시로 시작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2015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공사계획 상 4단계로 나누어 599,284㎡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단계 공사는 완료,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며, 4단계 공사인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지난 4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여객시설 부지, 마리나시설 부지, 물양장, 해양파출소 등이 있으며, 준공 이후 소유권은 해양수산부로 귀속되며, 관리청은 경상남도가 될 것입니다. 그 중 1단계에 포함된 물양장과 해양파출소는 2018년 10월에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여객시설과 마리나 시설은 아직 사용계획은 없으나 향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3단계 공사 준공 전 가칭 고현교, 체육공원, 근린공원 등 우리 시로 이관될 시설물에 대하여 소관부서가 합동으로 사전점검하여 시설물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대한 시의 역할, 사업자간 업무흐름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 주식회사는 법인세법에 따라 2013년 4월에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이며, 우리 시는 공공출자자로 자본금의 10%인 20억을 출자하였습니다. 최대출자자인 부강종합건설은 115억 원(57.5%), 전략출자자인 디엘 주식회사는 20억 원(10%), 재무출자자인 KB부동산신탁 등은 45억 원(22.5%)을 출자하여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출자자인 우리 시는 주주협약에 따라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보상 및 민원처리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최대출자자인 부강종합건설은 인허가 관련 업무,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용역사 선정, 토취장 확보, 토지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전략출자자인 디엘은 공동주택 용지 매입 및 개발, 재무출자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신탁업무에 대한 자문용역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공동주택 배치 및 형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최종 배치안 도면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으로서, 공동주택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는 기본 초안 도면입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이며,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하여 서측 도로에서 주거동이 직각배치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는 의견이 있어 해당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공동주택 배치 등에 관한 제한사항을 거제시 도시‧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즉,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색채, 통경축, 스카이라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조감도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한 최종 공동주택의 배치‧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