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은 법정 규모를 초과하여 위법 상태에 있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지자체 농막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33,140개의 농막 중 36.1%에 해당하는 11,949개가 불법 증축 등 사유로 적발됐다. 이 중 거제시도 1,145개의 불법 농막 등이 대거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크기는 20㎡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설치 기준을 위배했을 시 불법 농막으로 간주되며,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가 있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지나치게 기준만 갖다 댄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있다. 또, 넓은 필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간이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상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료사진으로 이 기사문과 직접 관계 없는 사진임

이에 서일준 의원은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를 초과하여 최대 30㎡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농막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불법 농막 무더기 적발의 원인은 정부가 농민들께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실 문제도 확인됐는데, 다양한 원인을 모두 농민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농사 작업 중 불가피하게 불법 사항이 발생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농막을 양성화하고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출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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