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가 섬범죄 피의자 누명을 벗겨 주었다. 

아동 2명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 중, 피해 아동들 진술 신빙성이 없어 전면 재수사한 결과, 진범을 검거하고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준 사실을 발표했다.

피해아동들이 허위로 피해 진술한 사실을 밝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했으며, DNA 분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을 성폭행한 진범을 밝혀 지난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통화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진범이 피해아동과 자주 연락하며 만나 성폭행한 사실을 밝히고, ▲DNA 추가 감정을 통해 아동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진범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는 한편, ▲진술분석을 통해 아동들의 최초 피해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진범의 범죄사실 관련 피해 진술을 새로이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혔으며, 진범도 혐의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23. 3. 9. 모 경찰에서 최초 피의자 A에 대한 원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치(※ 원사건 피의사실 - ’22. 8~10.경 피해 아동 C, D 의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 ’23. 3. 9.~28.검찰에서 아동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사건 피의자 A를 구속 취소 결정해 석방했다.

 아동 C와 D의 피해사실 진술이 상이하고 아동 D는 일부 강제추행 피해진술을 번복, 아동 C의 속옷에서 검출된 불상의 제3자 DNA가 있는 점 등으로 지난 4월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 통해 진범인 피고인 B를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로 
▲ 아동 C 및 아동의 가족 등 참고인 조사(영상녹화),
▲ 아동 C의 의류 DNA 대조감식 
▲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피고인과 아동 C의 연락 횟수, 시기, 기지국 위치)
▲ 피고인 카드사용 내역 분석
▲ 아동 C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 범행 장소 확인 출장 조사 등을 밝히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2일~9일 피고인 B 인지 후 체포,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해  지난 6월 9일~27일 피고인 B에 대한 DNA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피고인 B의 DNA와 아동 C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아동 D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같은 날 당초 범인으로 몰렸던 A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19. 여름경 ~ '23. 3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 C를 수회에 걸쳐 간음 또는 추행한[미성년자의제강간,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등] B의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수사결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면밀한 보완수사 통해 진범을 확인했다. 원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중, 아동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이하고, 아동 C의 속옷에서 불상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확인하여 혐의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전면적 재수사에 착수했다.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진범을 밝혀내고, 원사건 구속 피의자를 신속하게 석방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진범인 피고인을 직접 구속기소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DNA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동 C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아동 C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아동 C에게 수시로 연락하면서 물품을 사주거나 만난 사실 확인했다.

 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됨에 따라 피고인의 DNA를 확보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동 C의 속옷에서 검출된 불상의 제3자 DNA와의 대조를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양자가 일치함을 확인했으며 대검 진술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초기 피해 진술에 대해 대검 진술분석을 실시하여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아동 C가 진범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 등 적극적인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

따라서 통영지청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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