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제시의 경우 한산만, 진동만 등 2개 권역의 8개 면·동(둔덕, 거제, 동부, 남부, 고현, 사등, 하청, 장목)에 193㎢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범위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지부까지 포함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토지부 전체와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그간 국토계획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수보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신 주민들의 피해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11월 24일 30여년간 묶혀있던 거제시 일부 수보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나 육지부만 포함됐고 해면부 153.059㎢는 모두 존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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