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주 제 :거제시민의 최우선 과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대책” 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찌는듯한 폭염과 태풍, 장마·폭우 등으로 힘들고 지치셨을 우리 거제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민 여러분,‘산스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산을 오르다 보면 중간에 헬스 기구들이 마련된 곳이 있는데, 이것을 '산'과 '헬스장'을 합쳐서 '산스장'이라고 부르며, 
많은 거제시민이 즐겨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흉악 범죄 소식에 이제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산책로나 공원, 산에 오르기가 겁이 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을 다니다 보면 주민분들께서 저의 손을 잡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제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당부를 부쩍 많이 하십니다. 최근 지역구 내 여러 경로당을 방문하였는데, 마을 어르신들의 요청사항도 핵심은 결국 “안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었는데, 계속되는 무차별 범죄와 자연재해 및 재난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 범죄와 무방비 속 재난이 계속된다면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실추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단발적인 해소가 아닌 일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서울의 한 등산로 살인사건 피의자의 발언은 ‘CCTV 설치 및 순찰 강화를 통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범죄 사각지대의 ‘치안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관내 공원, 산책길, 등산로 등 CCTV 미설치지역 및 취약지역을 즉시 전수조사하고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폭력이나 쓰러짐 등 ‘이상행동 자동 감지 기능’이 있는 지능형 CCTV를 적극 도입하여 거제시민들이 산스장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도시,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재해 문자 전광판 5개소,기상관측시설(강우량계, AWS)이 16개소,하천수위계가 3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 재난 방송시설이 면·동 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253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2개소 조기 경보시스템이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 대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첫째, 설치 장비의 안전성 및 기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정상 작동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우발적 범죄를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원 활용을 통한 안전망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제시 관내의 댁내 방송장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댁내 방송장비 설치율 대비 댁내 수신기 장비의 설치 현황이 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설의 관리현황 중 마을 재난방송 자동 음성 통보시설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과 재난 대응 시스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핸드폰으로 안내되는 긴급 재난안전문자는 바로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 문자만으로는 즉각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제시 전역 재난취약지역의 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무선 마을 재난방송 시스템의 확대 및 IT기술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듣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 방송화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재난취약지역의 만전지계(萬全之計)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난 사회학’과 ‘위험 사회학’에서, 재난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초래하지만, 특히 약자와 취약계층에는 더욱 가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겨울은 더 춥고 혹독할 수밖에 없듯이, 재난 피해도 서민들에게 더욱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장마와 집중호우, 잦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도로유실, 토사, 옹벽 붕괴, 지진, 해일 등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사태를 준비하여 재난 행정에 신속한 대응력과 탄력성을 갖춘 거제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늘 기원합니다.

끝으로 거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긴급상황 시 조금도 지체없이 비상근무 체제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묵묵한 수고와 보이지 않는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9. 4.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