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 사건사고
거제에서 반복 마약 범죄 저지른 50대 징역 1년 선고항소기각, 재판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거제에서 마약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이상훈·이유진·신종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캔커피에 희석해 마시는 등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5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마약중독치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점은 감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같은 혐의로 4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고 판시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타임라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