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칼럼 신성구법무사'생활법률이야기'
[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45']계약의 합의해제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신성구: 법학박사/법무사신성구 사무소장/해성고출신
주제 45)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 

Ⅰ. 사실관계
①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99. 7. 15.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23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마산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3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2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일주일 내에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고, 1999. 7. 27.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1153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신용협동조합의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예정대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1은 1999. 10. 16.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든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 소외 1은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회복하여 주지 않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자, 1999. 11. 3. 소외 2를 고창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였 다.

④ 그러자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매수인으로 소외 3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1999. 12. 23. 경 소외 3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0년 3월 초순경에는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소외 2는 소외 3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⑤ 소외 2는 위 고소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원고 또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있고, 이미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그 후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2001. 4. 14.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5194호로 2001.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⑦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Ⅲ. 해설
1. 해제계약(합의해제)
 가. 의의
해제계약(합의해제)이란 해제권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합의로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소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 즉,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 의 유무와 관계 없이- 별도의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제계약(합의해제)는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나. 합의해제의 성립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해제계약(합의해제)도 ①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② 표시행위에 나타난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즉,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되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1926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다. 합의해제의 효력
1) 당사 사이의 효력
합의해제는 계약이므로, 그 기본적 효력은 합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단독행위로서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따라서 해제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해제계약의 내용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해제시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합의해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는「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2) 제3자에 대한 효력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만 미치므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해제계약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제3자의 범위에 관해서도 매매목적 토지를 전득한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위 사실관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인 1은 위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다가 위 소외인2가 대금지급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소외인 2의 소개로 위 소외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속과 모순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위 소외인 2 또한 새로운 매수인으로 위 소외인 3을 위 소외인 1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위 소외인 3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고소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원고 또는 위 소외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있고, 이미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위 계약에 의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늦어도 원고가 위 소외인 2의 소개로 위 소외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1999. 12. 23. 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존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원고와 위 소외인 2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춘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