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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의원, 「외국인 유입 많은 장평동 주민들 치안 불안 호소에 대한 대책」제241회 시의회 제3차 정례회 본회의장 시정질문

<거제시 답변>
질문의원 :이태열 의원
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거제시 예상 피해 및 대책」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거제시 어민, 수산업계, 수산시장, 소상공인의 예상 피해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심리적 영향 등으로 소비가 침체될 경우 수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시 수산물 생산량은 연평균 약4만 9천여 톤으로 생산액은 2,390억 원입니다.

수산업계에서는 방류 전부터 언론의 이슈화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로 인해 수산물의 소비가 감소하여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우리 시는 시 홈페이지에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생산단계(양식장, 위판장)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분석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매주 2회 월요일, 수요일에는 경남도 내에서 생산(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우리 시 페이스북과 밴드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을 보면 요오드와 세슘의 경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100베크렐/kg이나 미국은 170베크렐/kg, 1,200베크렐/kg, 유럽은 2,000베크렐/kg, 1,250베크렐/kg로 우리나라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가 위축된 수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8월부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광장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수산물 시식회와 할인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후 개최될 섬꽃축제, 거제 대구수산물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및 판매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남도청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매주 1회 이상 원산지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업인 및 수산업계의 피해 발생 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발맞춰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해수욕장 이용자 수 및 향후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내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356,372명으로 이는 전년 448,841명에서 92,469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개장일인 7월 1일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총 21일 비가 내렸고, 낙동강 수문 개방에 따른 해안쓰레기 유입으로 길게는 9일간 입수를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해수욕장 입수가 통제되어 전년 대비 이용객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8월 성수기를 맞아 와현, 학동, 명사 등 일부 해수욕장은 전년 대비 이용객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해수욕장과 도심지·몽돌·모래해수욕장 등 다양한 특색을 갖춘 17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사계절 특색있는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현재‘거제시 해수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키즈·장애인·반려동물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해양레저, 해양치유를 접목한 특색있는 해수욕장을 조성하여 명품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학동흑진주몽돌해변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를 일본산 수산물 청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방사능 오염수에 대응하자

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주 품종으로 참돔, 방어, 가리비, 우렁쉥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통업체가 직접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서 들여오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통영시로 들어온 것을 유통업체에서 구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를 통해 우리 시 어떤 업체가(178개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일본산 수산물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내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가 일제히 구매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일본산 수산물은 판매하지 마십시오』하고 강제로 금지시킬 수가 없기에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구매 및 판매를 자제토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조선업 재호황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 전체 등록외국인 9,634명 중 조선업 종사 외국인노동자 수는 4,965명으로 52%에 달하고, 작년 말 대비 138%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노동자는 1,000여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전체 등록외국인 수는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2월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기업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및 시의원을 모시고 외국인노동자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 등 기초 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운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외국인 유입이 많은 장평동 주민들의 치안 불안 호소에 대한 거제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대 조선소가 위치하고 있는 장평동과 아주동은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한 지역입니다. 각 지역의 등록외국인은 장평동 2,937명이며 아주동 2,248명으로 거제시 전체 등록외국인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 교육을 지원하고 외국인 명예경찰대 활동을 확대하도록 거제 경찰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동, 고현동 등에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여론에 대한 거제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음식을 접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외국인 특화 거리 조성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국내에 조성된 외국인 특화거리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살펴본 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의 어선, 중소선박의 친환경화 계획 및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제시의 어선 및 중소형선박의 친환경화를 위한 거제시의 계획」입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5,000톤급 이상의 해운선박에 국제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환경정책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선박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선박의 친환경선박 대체와 민간 선박 보급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제환경규제 대상이 아닌 어선과 중소형선박에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어선은 2,451척이며, 그 외 유도선 등 중소형선박을 포함하면 총 3,613척에 달합니다. 어선과 중소형선박의 친환경화 연구‧실증은 아직은 초기단계이며, 상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선주들 또한 고비용 부담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어선과 중소형선박에 대한 정부정책과 수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친환경 어선 및 중소형선박 건조를 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양대 조선소가 친환경선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대형선박 산업 생태계는 잘 조성된 것에 비해 어선을 포함한 중소형선박 산업 생태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조선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중소형 친환경선박 설계부터 기자재 생산, 건조, 수리까지 전방위적인 산업이 함께 성장해갈 수 있다면 우리 시는 친환경선박 선도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우수한 조선 기술력, 퇴직 인력 등 연관산업 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도 있으나, 산업용지 부족, 지리적 여건 등 불리한 조건도 함께 있습니다. 
조속한 산업용지 조성 등 연관산업 유치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장평동 127번지 고등학교 신설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활용 중인 공영주차장 주차 수요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부지에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 조성 계획, 운영 현황, 방치 차량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학교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유휴부지를 활용하게 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학교 예정부지를 2010년 무상 임차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말농장으로 이용되었던 부지까지 포함하여 12,000㎡ 면적 전체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년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 연장을 통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계약 연장에 따라 2024년 8월 24일까지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주 이용자는 주변 원룸 주민으로 상시 주차 대수는 100여 대 정도이며, 이 중 방치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 15대는 소유자와 연락하여 차량 이동 또는 자진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부지 주차 차량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공간 부족 및 불법 주정차 해소 등 도심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법」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아주동 및 중곡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차문제가 심각한 도심지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나 조성을 위해서는 보상비 및 공사비 등 많은 사업비 소요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평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계획 시 부지 선정 문제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와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장 부지확보 등 대책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향후 학교부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반환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장평동 137-3, 138-1번지 부지에 1,000㎡ 40대 규모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소규모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 노상주차장 구획 지정 등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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