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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의원, '거제시 사무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환경과 처우' 등제24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 시정질문

질문의원 :최양희 의원
답 변 자 :행정국장/부시장/문화관광국장
질문방식 :一問一答

<거제시답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23년 거제시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2022년 감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9개 부서에서 거제시청어린이집 등 41개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41개 시설 중 2023년 신규로 위탁한 3개소를 제외한 38개 시설 중 2022년 감사를 실시한 곳은 2개소이며 나머지 시설은 지도·점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부족한 인력 및 업무 과중 등으로 자체점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조금, 민간위탁금 감사를 전담하는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종사자 채용은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지침 및 수탁기관의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수탁기관이 관련법령, 자치법규, 위수탁 협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 목적과 용도에 맞게 민간위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

원태희행정국장

는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모집공고 단계부터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 유지‧승계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환경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 지구적으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탄소중립의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당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석원부시장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정착을 위해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7,763세대가 가입

하였고 올해 3,579세대에 대하여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로 30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에는 364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2050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기후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에만 전기 및 수소차 보급에 984대를 대상으로 157억 원을 지원하고, 1,127개소의 충전시설을 확보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 화물신차 구입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46개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 4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및 RE100 실현을 위해 공공청사에 태양광시설을 확충하고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주택 시원지붕 쿨루프 시공비 지원 및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추진을 위해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이 외에도 탄소 저감을 위해 에너지,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전망을 파악하고, 우리 시만의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지난 3월에 발표되었고 경남도 계획은 내년 2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기본계획에 정부와 경남도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 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251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 이후 연도별 배출량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탄소의 배출량이 감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자체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시는 2018년도 총배출량 1,335.9천 톤을 기준으로 2030년에는 478.5천 톤을 감축한 857.4천 톤의 배출량을 달성하여 2030년 정부목표인 40%를 넘어 44%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거제시청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을 생활화하고 다회용품 사용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1회용품 제로(Zero) 청사 만들기」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2회 추경에 사업비 38,800천 원을 편성하여 올 10월부터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예정입니다.

카페 및 회의실에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사용한 다회용컵을 반납함에 투입하면 전문업체에서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기존 행사지원용 다회용컵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각종 회의, 교육, 간담회 등 진행 시 물통, 다회용컵, 커피포트 등으로 구성된 이동형 음용카트를 대여함으로써 1회용품 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유관단체.기관 및 행사, 장례식장 등 민간부분에도 다회용기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현재 관내에는 민간 세척인프라가 없는 상황으로 세척비 절감 및 다회용기 세척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지원 및 세척기반시설 조성 등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함에 있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5월11일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개정하였고 매월 10일 주요 시가지 상가 밀집지역에서 ‘1회용품 없는 날’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등 강화된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가 오는 11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2달간 하반기 1회용품 사용제한 특별 홍보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절에는 1회용품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추모문화 정착을 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자 생화 사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충해공원묘지 운영 부서와 협조하여 향후 플라스틱 없는 공원묘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부에서 2022년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우선시행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에 관한 평가 후 전국 시행 시 우리 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도 다회용품 사용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 버스대기소 및 BIS 시스템 관리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버스대기소 현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버스정류장은 총 1,265개소이며, 이 중 버스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은 총 550개소로 농촌형 416개, 도시형 134개소입니다.  올해 9월 현재 19개의 버스대기소를 신설‧교체하였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9개의 버스대기소를 추가로 신설.교체할 예정입니다.

버스대기소 관리운영은 크게 버스대기소 보수공사와 버스대기소 환경정비로 나누어집니다.보수공사의 경우, 전문 보수업체를 분기별로 계약하여 파손되거나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정비는 자체 순회 점검을 하거나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들어오면 면동에 협조를 구하여 환경미화원 등을 통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버스대기소 현황을 파악하여 470개소의 노후화된 대기소 명판과 표지판을 교체하였고, 관광지 주변 100개소의 대기소 내 관광안내지도를 최신화하는 등 대기소 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대기소에 대한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나 유선민원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내용을 보면 버스대기소 청소와 시설물 보수 요청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 보수업체를 통해 현장 조치하거나 면‧동을 통해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거제 전역의 대기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증가하는 환경정비 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버스대기소 환경정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관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시로 대기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면‧동과의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버스대기소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선제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노후화된 대기소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BIS 시스템 관리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BIS 시스템은 버스대기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대한 사항으로 확인하였으며,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120대의 버스정보 안내기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정보안내기 120대 중 절반 이상인 66대는 설치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된 장비로 잦은 장애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24년 당초예산에 6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된 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 예정입니다.
 
또 버스정보안내기가 미설치된 버스대기소에 대하여 별도 수요조사를 실시, 버스 이용자 수와 설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에 10대 내외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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