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김선민 의원
답 변 자 :시장/경제산업국장/문화관광국장/복지국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되는 현 상황 관련 거제시 행정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IAEA 보고서 신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연구기구로 전문연구원들이 연구하여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 시 입장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7일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였고, 그 결과 방사성 물질(세슘, 요오드)의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였으며,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 기준 6만 베크렐, 목표치 1,500베크렐)를 달성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방사능 수치 검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 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2개소가 있습니다.국가적으로도 방사능 오염수 감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부터 6킬로미터까지 52개 정점을 2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 시 인근 바다에도 9개소(해금강 1개소, 서이말 외측 3개소, 장목 1개소, 대‧소병대도 4개소)의 조사 정점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안부터 300킬로미터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연근해 및 일본‧중국 인접 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를 주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회유성 어종 및 미역, 다시마, 갈치, 고등어 등 다소비 품종에 대한 유통 전 단계 방사능 검사를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방사능 감시망을 구축‧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위축 방지 대안, 대시민 불안 감소 노력, 시 차원 구제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불안 해소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원전 오염수 대응 수산물안전T/F팀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과 시내 도로 전광판 등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를 매일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방사능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생산단계(양식장, 위판장)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제수협 위판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한 민간검사업체가 매일 현장에 있는 시료를 수거하여 방사능 분석을 하고 있으며,거제수협 가공공장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재료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예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학교 급식 납품용 식재료 수시 방사능 검사를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방사능분석기(감마핵종분석)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또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통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합동 대응반과 매일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수시로 시민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수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광장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홍보 및 할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경상남도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매주 1회 이상 원산지 표시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앞으로 개최될 섬꽃축제, 거제대구 수산물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및 판매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수산물 안정성 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에 발맞춰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 MICE산업 관련 노력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부가가치가 높고 복합적인 전시산업이 각광받으면서 전시‧박람회와 더불어 관광‧휴양‧레저산업과 연계한 고수익의 마이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3년 1월 6일 「거제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스산업의 기본인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거제시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7월 착수하여 내년 1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KTX와 신공항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비하여 「거제시 국제행사 주제 발굴 및 기본구상 용역」도 지난 7월 착수하여 내년 1월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의 두 가지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의 수요와 특성이 반영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반에 대한 방향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력산업과 거제시의 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테마로 국제행사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거제시에는 지난 2021년 1월 5일 『거제마이스(MICE)산업협회』가 설립되어 관광‧레저‧특산물 등 거제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우리 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대학교의 양도양수 관련 우리 시의 역할 및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대학교 양도양수 관련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대학교는 1989년 12월 1일에 거제전문대학으로 설립인가 된 사립대학으로,  2022년 4월 6일 부산의 중견 건설사인 ㈜동일이 학교법인 세영학원을 인수하여 덕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김형수 (전)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하였으며, 4월 19일 이사회에서 허정석 (전)울산과학대 총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사립대학의 운영권 양도양수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로,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거제대학교는 30여 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지역인재를 양성한 우리 시의 유일한 대학으로, 2021년 운영권 양도가 우리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타지역 기업의 양수로 진행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수 시민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와 보완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의회와 함께 시민토론회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학령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살리는 방안은 학생 유치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거제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76.2%였으나 운영권 양도양수 이후 2023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96.2%로 타지역 대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대학교는 교육부 주관 12개의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차별화된 지역특화대학으로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3억 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학생의 기숙사비로 4천만 원(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여 타지역 학생의 유치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제대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