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이태열 의원)
 주 제
- 조선업 인력난 해결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해결 할 수 없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 조선업 인력난 해결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거제의 조선업은 2016년 최악의 불황기를 극복하고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의 수주잔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잔량은 3년치 물량 54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2016년 시작됐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거제를 떠났던 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호황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조선업의 현실 때문입니다. 

 양대 조선소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 비자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E-7 비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인 노동자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렸고, 또다시 4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E-9 비자는 한 업체당 기존 최대 40명에서 80명까지 10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 발급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간소화시켰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업계는 E-9 특별비자를 통해 연간 5,000명씩 3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양대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2월 1,991명에서 2023년 6월 말 기준 4,651명으로 226%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올해 말에는 외국인노동자 6,000명, 등록 외국인 1만 명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내 내국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2월 기준 26,548명에서 2023년 6월 말 기준 21,940명으로 18.5% 대폭 감소했습니다.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조선업은 제2의 호황기를 맞았지만,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지역 경기는 특별히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안에 대한 불안만 증폭되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거제시의 대책도 양대 조선소조차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정책보다 당장 쓰기 편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선 협력사 대표에게 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만 늘리냐고 물어보니 원청사에서 현실에 맞는 기성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청사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내국인 조선 노동자가 늘어나야 조선업도 살고 거제시의 경기도 살아납니다. 양대 조선 원청사는 정규직 고용 확대는 물론이고, 협력사 기성금 또한 현실에 맞게 인상시켜야 합니다. 협력사 대표들 대부분이 적자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영난은 조선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거제시, 양대 조선소는 내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대 조선소는 선가가 오른 만큼 기성금을 인상하여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입니다. 뿌리산업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조선업이 딱 그 형국입니다. 

 정부와 거제시는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위해 내국인 고용 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과 복리후생이나 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제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업 호황기 우리 다 같이 잘 삽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