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영 도의원,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 행정의 역할과 대응 강화 촉구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21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여름철 극한호우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의 피해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연재해의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과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3가지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취약시설에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경남도에는 하천 급류와 범람 우려지역 등 총 911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수 취약 도로 등 재해취약시설은 1,52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경남도는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재해취약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지하차도의 차단시설이나 CCTV 등 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예방시설 보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 시킬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거제시 남부편의 다포-여차 방향 도로의 일부 구간 붕괴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박종우 거제시장의 적극 행정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으나, 인력중심 안전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디지털 융합기술 도입 과제와 함께 경남도의 자체적인 디지털 재난예방 체계들을 점검하고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신속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국비 확보와 신속한 집행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5일 경남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인 1,4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예방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인센티브 등으로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윤 의원은 경남도의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성과를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에 있어 지방재정의 한계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확보된 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하천법」의 개정 등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에 경남도가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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